또 한바탕 전쟁이구나.

치열하지만 의미 있는 전쟁이 되길 바라며-

2021.8.29 작성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1. 에휴- 또 한바탕 전쟁이겠구나

전쟁터가 따로 없는 국회.

법안 하나를 두고 진 빠지는 기싸움을 지켜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종종(아니 자주)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새벽까지 시간을 끌며 기싸움을 하는 걸까?

8월 초, 국회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언론중재법 때문이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인가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의견을 쏟아내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법과 관계없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후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여, 야 정당 간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아예 없는 일은 아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 법안 내용에 따라 주무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고, (2)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내용이 법 체계에 맞는지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이 단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3) 전체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투표하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끝나고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만,  사회적 쟁점이 큰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넘어 정당 차원의 논의로 번지기도 한다.

 2.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이번 언론중재법의 경우도 정쟁으로 번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위원회 내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은 확고하게 대립했다. 그러니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계속 싸우다 보니 당 차원의 논쟁이 됐다.

모든 과정은 전쟁이었고 이들의 싸움은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됐다. 한쪽은 밀어붙이려고 싸우고, 한쪽은 막으려고 싸운다. 결국 내일 (8/30)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왜 싸우는 거지 도대체?

통과된 법을 통과되기 이전으로 돌려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통과시키고 그 후에 고치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쇼핑몰에서 산 옷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듯 세상에 내보낸 법을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세상에 내보내기 전 그 법이 가지는 취지와 의미, 그리고 예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검토는 국회의원의 일이다.

3.  복잡해진 전쟁, 반가운 마음  

한 정당에서 과반의 의석수로 몰아붙이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싸움이 복잡해졌다.

당 내에서도 의석수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찬성하다가 신중 입장으로 돌아선 의원도 있고, 강단 있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쟁이 복잡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반갑다.

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 목소리만 낸다면, 시야는 좁아지고 편향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치열하게 부딪힌다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덜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더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란다.

 

단,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싸움을 해주길 바란다.

법이 국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든,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국회 내에서 잠들든, 부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되도록-

그리고 제발, 법을 만드는 일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은 건 아닐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