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왜 떨어질까요?
"금리가 왜 떨어질까요?"
요즘 고액자산가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불과 3개월 사이에, 5%를 훌쩍 넘기던 1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가 3% 중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 금융 현상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요새 경제신문 따위에서는
최근 보이는 채권시장 금리하락은 '향후 금리하락에 전망 대한 선반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린다.
'향후 금리하락에 전망 대한 선반영'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개인적인 동의하긴 어렵다고.
현재 어떤 금리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 3개월 사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번이나 오르는 와중에도 국내 시장금리 하락세가 가팔랐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2년 10월 말, 4.5% 까지 육박하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1%대 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3.5% 정도 수준으로 소폭 반등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21년 8월 첫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을 시작으로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2022년 9월까지 국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강원도가 보증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자산유동화채권)에 대한
지급불가 결정으로, 일명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10월 말까지 금리가 급등하였다.
이 시기에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신용스프레드까지 벌어지면서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의 간극도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10월 23일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α'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확대한다니,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왜 올렸나?
2021년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융불균형과 과잉 유동성을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었고,
한국은행의 중요한 관리목표인 물가상승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 때, 국내 물가는 6% 넘게 치솟았고 2022년 9-10월 당시 그게 어느 정도 하락하였다고 해도
당시 아직 6%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22.10월 소비자물가 5.7%)
그런데 아직 물가가 잡히기 전인데, 유동성을 공급한다니?
금융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현 정부가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반기내 정부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 또한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반대방향의 정책이다.
그리고 공기업, 금융사 우량기관들의 채권 발행을 강제로 막으면서,
시장 유동성 흡수를 제한했다.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 3개월의 시장금리 하락은 '향후 금리하락에 전망 대한 선반영' 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동성 추가 공급 때문일지도 모른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런데 2월 10일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장관은
"물가 안정되면 경기대응…"
이라는 발언으로 뭔가 물가 안정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경기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기대감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던 차에 1월 물가는 다시 5.2%로 작년 12월 대비(5.0%) 상승기조로 전환하였으며,
2월 16일에는 다시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우선 물가안정부터"라고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 하였다. 말 그대로 갈팡질팡이다.
도대체 정부는 과연 무슨 꿍꿍이일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내년도 4월에 있는 총선을 염두에 두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 경기침체가 오면, 내년 4월 총선에 집권 여당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하여 보유한 정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침체를 최대한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것.
그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결론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하여, 은행을 압박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게 하고,
행정력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금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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