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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y 13. 2024

음주운전뺑소니 도주 도망 이후 최악의 대응은?

구속을 부르는 행동

아무리 간이 크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자신의 안위가 먼저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렵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자신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그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기에 모두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유독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곤경에 처했음에도 연거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뺑소니 도주 도망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발뺌하다가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룬 변호사의 입장에서 유독 이런 유형이 많다고 체감하는 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사례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뺑소니 도주 도망 사례는 실무적으로 사건을 다루어보면 90% 이상은 자신이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벌어진 경우 혹은 두려움에 처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일단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마주한 수사기관도 사고가 벌어지기 전 운전자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바로 이미 음주운전뺑소니로 도주 도망이라는 선택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더 나빠질 것이 없을 줄만 알았던 자신의 상황은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욱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했던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리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요.

물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시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주어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선택은 형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이어질 결과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령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는 인정될 것인데 굳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질만 불량하게 만들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엄벌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유독 음주운전뺑소니 도주 도망을 친 분들이 이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오리발만 내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억울하거나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신만의 독단적인 고집을 꺾지 않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안 할 말을 하는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죠.

술을 마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에 자신이 먼저 이를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동선을 역추적해 술집에 방문하거나 술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을 밝혀낸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조차도 부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반박을 통해 충분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 도주 도망 이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고수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은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벌어진 직후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앞으로 이어질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이후 취해야 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었던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에 현장에서 도주 도망을 쳤다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 A 씨는 주변인들이 해준 조언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사고가 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발뺌했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은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추적을 통한 동선을 파악 후 방범CCTV 등을 확인해 술집에 방문한 사실,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범행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져서야 가족을 통해 필자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필자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기록을 미리 열람하여 검토를 마친 결과 이미 A 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불리하게 진술을 한 사실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너무나 달랐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비록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 더 좋았겠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여러 사유를 두루 감안한다면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며 보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허가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하였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 선고에 있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무사히 실형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