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2심 항소심에서 구속 뒤집고 출소한 사례
석방 성공사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흉악한 죄인이 최후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을 당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은 저런 일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은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범죄로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너무 거짓말이 과하다고요?
물론 지금은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과장 및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내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죠. 그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는 사실만 불편해하며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본 어떤 분의 경우에는 무려 음주운전 전과가 10회가 넘어감에도 단 1회도 구속을 당하지 않았기에 가볍게만 생각하다가 자신이 소위 전과 10범이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던 기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모두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잘못이며 자칫하면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고 개중에는 재범을 하거나 사고를 내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그리고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분들은 1심 판결 선고가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며 바로 구치소로 끌려가는 사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실수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판사가 유독 자신을 밉게 보고 정해진 기준 없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시킨 것도 아닐 텐데, 마치 보석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항소심인 2심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금세 석방이 되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쉽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원 통계를 살펴보아도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출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이미 내린 양형판단에 대해서 2심에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판결내용을 뒤집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실제 2심 법원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 재판 결과가 2심 항소심에서 구속을 뒤집고 출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기회는 존재하므로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2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음주운전 재판 2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을 출소시키는 일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유는 필자의 변호도 변호였지만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아래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고된 일을 마치면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술이 과하여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일들도 더러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경찰단속을 피해 갈 수 없었고 수차례 단속을 당한 결과 법정까지 끌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까지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꾸만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다시 술로 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르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을 통해 접견을 가서 그동안의 내막을 전해 들은 필자는 사안의 무척이나 좋지 않아 음주운전 재판 2심 항소심에서 구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안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니 한 번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필자의 조언과 그동안 쌓아온 다수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선임을 결정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변호업무를 진행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당한 상태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였는데요. 그래도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이 출소 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증명하는 일이 수월하였고, 홀로 생계활동을 하던 의뢰인이 구속이 되면서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스스로도 출소 후 재범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갱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구속 기간 동안 크게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범행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며 음주운전 1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양형사유를 음주운전 2심 재판에 현출 시키며 최후의 선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음주운전 재판 2심 항소심이 흘러갔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판결 선고를 받게 된 의뢰인은 매우 이례적인 선처를 받는 일에 성공하며 출소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으니 부디 쉽게 포기하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볼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