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방 방어와 범죄로 사범심사 대상이라면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을 목격하는 일이 매우 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가 140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사범심사를 받고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도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한 상태이거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은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결과일 것이 분명하였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출입국관리법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추방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서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 퇴거 및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범죄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혹여나 이미 범죄에 연루된 이후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강제추방 방어 및 범죄로 사범심사 대상이라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의뢰인이었던 중국인 A씨는 재외동포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 체류한 지도 5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조금만 더 노력하여 자리를 잡으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전부 한국으로 불러 함께 살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A씨는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키는 바람에 경찰단속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 2주 정도의 염좌에 그칠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위 사안의 의뢰인 A씨는 2가지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위험운전치상만 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사범심사 대상인 외국인의 강제추방 기준은 형사처벌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000만 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위험운전치상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범심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가능한 최소한의 형벌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추후 사범심사에서도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제가 열심히 변호한 결과 법정최소형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에 성공하였는데요.
더불어 판결 선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서 진행된 사범심사에서도 이미 형사절차에서 가장 관대한 선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며 A씨가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와 외국인강제추방의 가혹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범심사도 무사히 통과하며 ‘A씨는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경찰은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범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설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가장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더라도 가능한 선처를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더불어 벌금형의 액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징벌에 해당하는데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가장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사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강제추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가족관계, 경제활동, 학업, 인도적 사유, 범행경위, 재범가능성 등 조금이라도 참작받을 사유가 있다면 모두 주장하여 한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범죄로 사범심사 대상인 외국인 강제추방 방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A3, F4, H2 비자 등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초기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