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비결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요.
법률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참고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의 초범이라면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단속을 당하더라도 별도의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성매매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미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하다고 보는 편이 옳은데요. 따라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 제재를 떠나서 성매매라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서 성매매로 인한 전과기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관련한 비위사실은 많은 이들의 지탄을 피할 수가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히 혐오하는 범죄 유형에 속하였는데요. 더불어 형사절차 진행 중에 도착하는 각종 우편물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발견할 경우 가정의 불화를 겪고 사회적 신용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 재범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각종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 재범 사건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재범 사건도 기소유예 처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변호를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재차 얻어내는 일에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甲은 과거 8년 전에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했다가 경찰단속을 당하여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여 슬하의 딸을 두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크게 만취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재차 단속을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甲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과거에도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최소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甲은 이 사건으로 아무리 경미한 벌금형 처벌이라도 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우편물이 집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아내나 어린 딸이 알게 될 경우 받을 충격을 크게 걱정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비록 성매매 재범이지만 기소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를 찾아온 甲은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적극적은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변호사일수록 이 점을 더욱 잘 알 수밖에 없기에 애초에 상담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경우도 상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 과거에도 유사사례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든 선례를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볼 것을 독려하며 다양한 변론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들에 이끌려 업소에 방문한 것이며, 과거 범행은 약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지난 전력이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며 큰 후회를 하고 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성이 상당하고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결코 재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양형요인을 언급하며 비록 성매매 재범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검사도 깊은 고민 끝에 甲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며 다시금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잘못을 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칙에 해당하나 그 원칙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형사 처벌과 각종 우편물 송달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