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이후 재범 구속 방어사례
4회 상습범
우리는 평소에도 ‘삼세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가피한 사정도 한두 번이지 삼세번이나 잘못을 하면 무슨 염치로 또 변명을 하느냐는 말로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같은 잘못을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더욱 가혹하게 바라본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급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매우 유사하게 적용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3진아웃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주 언급하는 편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 힘들 정도로 잘못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3진아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3회 이상 음주단속을 당한 분들의 경우 이전과는 달리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음주운전의 양형 수준은 초범은 ‘벌금형’,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생겨나는데요. 특히나 과거와의 범행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3진아웃 이후 다시 4회에 해당하는 재범을 하였다면 상황은 어떠할까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습범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비중이 상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초기 형사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매우 비관적이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감형을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여러 유리한 양형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무사히 구속을 방어한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ㄴ 씨는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4회에 해당하는 재범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과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 상태에서 약 30km 거리를 운전한 ㄴ 씨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신청도 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ㄴ 씨도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구속만은 모면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기에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속을 방어한 사례를 찾던 중 제가 소개한 변호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찾아왔던 분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구속을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줄지는 비관적인 것이 분명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 단기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횟수가 더욱 많고 사고까지 있었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주 이례적인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열중하였는데요. 더불어 엄벌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야 말로 진정으로 반성하며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3진아웃 이후 재범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고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법원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ㄴ 씨에게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00명 중 99명 이상이 구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얻은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3진아웃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 재범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용서가 아닌 가혹한 형벌을 결정하며 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결과만 걱정한다고 상황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