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구속 막았던 이유는
변호사례
법률적으로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소 후 3년 동안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에 정해진 장기형의 2배를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당하는 결과를 기필코 피하고 싶다면 오직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까지 당했던 자가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재차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은 엄중한 비난을 피할 길이 없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반성해야 할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인 만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같은 음주운전을 했을지라도 누범기간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더욱 엄히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존재하는 경우라면 대다수의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수형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선회하자고 조언하는 경우도 상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혹한 처벌을 달가워할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족의 곁을 떠나서 다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어렵게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분들은 오직 구속만은 피할 수 없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싫다고 해도 결국은 구속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든지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들과 달리 매우 선처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을 깨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여러 노력을 통해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도출하여 다른 이들과 현저히 차이나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아무리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다양한 준비를 서둘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절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달리 유독 다른 결말을 맞이하려면 그저 쉬엄쉬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님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변호했던 사례 중에 한 분이었던 ㅂ 씨는 이미 6차례나 음주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형기를 치르고 만기출소한 ㅂ 씨는 자신의 부재로 많은 고생을 하였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실히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ㅂ 씨는 출소 이후 다시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매우 어려움을 느꼈고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던 작은 사업체도 큰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처지를 비관한 ㅂ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당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했던 ㅂ 씨의 처지가 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온전히 개인적인 사유였을 뿐이고 그것이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이미 수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러 구속까지 당한 상태에서 누범기간에 있던 ㅂ 씨는 더욱 용서받기가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ㅂ 씨가 다시 구속을 당한다면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ㅂ 씨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는 없는지 간절히 희망하였는데요. 이러한 진심을 느꼈던 저도 ㅂ 씨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믿고 변호 업무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임할 것이라며 약속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 사건은 최초 경찰조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를 하여 범행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여러 유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임하였습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히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해 밝혔는데요. 더불어 검사의 기소 이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과 증거에 상세히 반박하며 이례적인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소개하였고, 금주를 실천하며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을 당하는 사건에 비하여 왜 유독 선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의뢰인의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하였는데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벌금형의 선처'였습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 노력과 당사자의 노력이 함께 공존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던 것은 분명하였는데요. 아무리 실력 좋은 과의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이 의지가 없다면 성적이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당사자의 의지만 있다면 실력 좋은 과의선생님이 가장 최고의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모두 구속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남들과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자신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전략을 세우고 남들과 다른 노력이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장 경험 많고 실력 좋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