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 가능하려면
십여 년간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하며 노력한 덕에 이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본인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모두가 어렵다고 포기하길 권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달성한 사례를 여럿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성공사례를 보고 거리가 먼 곳에서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무죄를 얻어내는 사건에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구속을 막을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하여 치열한 양형주장을 통하여 ‘구속을 방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피 튀기는 법률공방을 벌여 무죄를 얻어내는 것도 분명 기쁘지만 구속이 당연한 사건을 불구속으로 방어하는 기쁨도 상당한 희열을 선사하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범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벌금으로 방어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자숙 기간 중에 동종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방어할 걱정이 아니라 당장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 발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를 유도하는 교화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을 유예해 주고 기회를 주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므로 오직 벌금 선고만이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소한 잘못도 하지 않도록 자숙하며 지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다면 과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역행하여 벌금이라는 선처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선처인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실제로 99% 이상의 사례는 모두 속절없이 구속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통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음에도 구속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변호사라면 선임을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실제 벌금의 선처를 통해 구속을 방어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도 결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벌금이라는 선처를 통해 구속을 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처절한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껏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한 사례가 그러했고 벌써 지난달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물을 손에 얻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한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혼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저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높은 성공률에 이바지한 바도 크지만 또 다른 성공요소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을 초기부터 서둘렀는지 차이에 따라 성공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유능한 과외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할지라도 학생 자체가 열의가 없고 수업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고 여러 협조 요청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서는 선처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판사의 목석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변호업무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한 사례를 소개하면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단속을 당하면 꼼짝없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최악의 선택까지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를 찾아온 이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저도 힘을 얻어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샅샅이 찾아내어 주장하였고, 본인도 모르던 유리한 증거까지 확보하며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필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남들과 차별점이 없는 진부한 양형주장이 아닌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점을 제시하는 양형주장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더불어 제가 변호를 진행하여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했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수행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양형요소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사안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더라도 결코 형평성을 크게 잃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벌금이라는 선처’를 얻어내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사례 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제 주장에 손을 많이 들어주던 이례적인 판결이었고 그렇기에 기대하기도 힘들었던 결과를 얻는 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기적 같은 결과를 다수 만들면서 얻은 교훈은 진심은 통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마지막 기회를 얻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