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나쁜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다.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에서 대해서는 “나도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약을 실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172석을 보유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들을 동시에 저격한 셈. 한 후보자가 그리는 검찰상은 무엇일까요. 그는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한 후보자의 인연은 질깁니다. 윤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한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 꽃 길만 걸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권과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선지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인사 테러”로 규정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비판.

한 후보자에 대해선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 한 후보자가 현재의 여권을 겨눌 것이라고 의심하는 듯 합니다. 정의당도 “법무장관 후보 지명은 (윤 당선인이)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유감”이라고 동조. 반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 줬다”고 합니다. ‘나쁜 놈’ 잡는 일이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선진화의 설계자가 되길 요구했다는 의미.

한편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세로 집계. 60대 이상이 9명에 달합니다. 출신지와 출신대학은 영남(7명)과 서울대(7명)가 가장 많네요. 여성 장관은 3명으로 18.75%. ‘서육경남’(서울대·60대·경상도·남성)이라는 경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