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259
[승소사례259]
노년에 재혼하여 짧은 사실혼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온 상대방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방어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전처와 사별한 이후, 전혼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룰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 사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난 긴 세월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형성된 인적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형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혼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재산을 빼돌린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전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불화와 다툼의 반복으로 점철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과정에서 남편은 상대방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러던 중 그만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혼소송 소장을 보내왔는바,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였던 남편 분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그 수준은 기억능력에 큰 장애가 생길 정도로, 상대방은 이 점을 악용하여 혼인 기간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지난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거짓말로 점철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자 획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서 상대방의 끝을 모르는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하나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는 긴 싸움을 시작하였고, 각종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와 오래된 핸드폰 속 자료와 집안의 문서들을 조합하여 ①연애기간이 2년 혼인기간이 3년인 이 사건 혼인관계를 두고 혼인기간이 5년이라고 거짓말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고, ②자식들이 분가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잠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상환한 것을 두고 재산은닉이라고 거짓말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고, ③상대방은 경제적 파산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적은 재산마저도 빼돌리고 혼인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운전기사를 자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어 혼인기간 동안 착실한 내조와 경제적인 도움으로 부부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거짓말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의 대부분을 배척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말을 대부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그렇게 남은 재산목록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80%의 기여가 인정되어,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청구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상실된 점을 악용하여 그럴듯한 거짓 증거와 주장들로 점철된 서면으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던 상대로부터, 소송기간 동안 의뢰인의 자녀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하나하나의 소중한 증거들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다툰 결과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으로, 특히 의뢰인이 기억능력에 장애를 입어 상대방의 거짓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