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망국병이라 치부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범죄 수준으로 비난받는 부동산투기,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천장을 모르는 강남아파트값.... 과연 망국병으로 없애고 치유해야 할 대상인가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가? 투기 못하도록 개발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가?
- 다주택 소유는 나쁜일이고 다주책 소유자들 때문에 내 집이 없는가?
- 강남에 집 값이 천장 부지인 것은 나쁜일 인가?
-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국가를 좀 먹는 일인가?
부동산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반세기에 가깝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해 왔고 아직도 성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버블에 투기라면 반세기 유지되었을 리가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 경제를 암울하게 생각한다면 상당 기간 보유해야 수익 실현이 가능한 토지에 투기가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거래세만해도 5% 가까이 되고 단가 보유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70% 인데 과연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택문제의 해결,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부동산 개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투기는 결코 망국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복지를 실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발 정보를 꽁꽁 감춰두고 일반 국민들이 깜깜이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관료, 정치인들이 망국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서열화에 입시지옥... 치맛바람, 사교육 열풍, 스펙만들기, 그래서 과외 수업을 받는 것이 범죄가 된 적이 있고,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라고 하는 바람에 실수로 오답 2-3개면 일류학교 합격하기 어려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원 사교육이 지배하고 그래서 자식 키우기를 힘들어 출생률이 낮다는 나라.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학교에 일류, 이류가 있는 것은 교육의 실패이니 강제로라도 평준화해야 하나?
-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낭비이니 막아야 하나?
- 학력을 평가하는 사회는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인가?
- 교육을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인가?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공부하는 능력에 의해 사회에서 성공이 좌우된다는 징표이고 그저 권력이나 재산 좀 있으면 자식까지 잘 사는 사회라면 부모들이 뭐하러 자식을 고생시킬까요? 자식이 웬수라서? 혹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속담을 믿고? 좌파들이 잘사는 집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부가 대물림 된다고 편가르기하고 호시탐탐 사회를 뒤엎을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외국 유학에 일류학교에 보내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며 서울 교육감을 하는 인간까지.. 이 위선의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학교 서열이 있다는 것은 교육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증표입니다. 만일 정말로 학생 부정 선발에 엉터리 교육을 했다면 사회가 일류학교 출신을 좋아 할까요?
부정입학 기술이 좋다거나 엉터리 학점을 잘 취득한 것을 보니 사기치는 능력이 출중하다 이래서 일류학교 출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억지 스펙 만드는 것을 일반화해 비판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아직도 수능 점수에 내신 잘 맞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해당 대학에서도 엉터리 인턴실습에 끼워 넣기 논문 스펙이 합격에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서 입학 취소에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학교 서열화나 입시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은 평등이니 공정이니 외치면서 입시제도를 왜곡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등급으로 평가하게 해 정말 공부 잘한 사람들 간에는 변별력이 없게 하거나,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스펙에 가점을 줘 부모님 경쟁으로 만든 입시제도의 문제이지 일류학교 가려는 경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대 시민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일류 교육을 받는 것이 싫어 평준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잘생긴 여자 가면 쓰게 하고, 키 크고 멋진 남자 허리 굽히고 다니게 하지 않는데. 유독 공부에만 평등을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인류의 발전은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여해 왔고, 오늘날 최강국 지위를 1세기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경쟁력의 근원은 바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키운데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이 인재 키우는 경쟁을 죄악시하고 학력은 로또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자식들은 외국가서 스펙 쌓고(문 대통령조차 아들이 한국에서는 일류대학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의 일류대학에 유학),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외치고, 공동 선대위원장엔 하버드 출신 조동연을 영입했다 망신당하기까지 합니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사교육 열풍은 모두 나라의 발전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라는 반증이며,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산업을 키워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에너지를 죄악시하며 제 자식들만 일류로 크기를 바라는 일부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 공정과 평등을 빌미로 입시경쟁을 왜곡하는 위정자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