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달성도 못하고 세금 좀먹고 국민괴롭히는 규제들
잘못된 규제들의 폐해는 단지 그것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니 잘못된 규제를 고칠 힘이 없다면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그로 인해 규제의 폐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정부가 거창하게 내세운 규제 목적 – 약자 보호니 부동산 가격 안정이니 것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가 규제 피할 길을 찾고 다시 막고, 잡으려는 쓸데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게다가 좀 더 사악한 결과는 규제를 피한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준다. 잔머리를 굴린 대가를 후하게 지불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정부가 일을 잘못할 때가 기회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잘못된 규제를 비판하기 보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잔머리를 굴려 잘못된 규제를 피할 길을 마련하면 노력에 비해 훨씬 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농지 전용을 막는 규제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내린다. 그 방법이 분명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은 빵집을 내지 못하게 한 규제는 좀 더 일찍 빵집을 낸 대기업 – 빠리바게뜨나 툴레쥬르에게 편하게 돈 벌 기회를 안겨준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큰 보상을 내리는 정도라면 그나마 편법을 찾지 못하거나 일찌감치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게으름을 탓해야겠지만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누가 그런 편법을 하는지 조사하고 때로는 검찰, 경찰을 동원해 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국민을 옥죄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데 원래 경제활동이란 것이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뿐만아니라 비합리적인 규제나 벌칙들은 자연히 위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그냥 엄격하게 정의니 공정이니 부르짖으면 국민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고 검찰, 경찰 왕국에 국세청, 공정위, 노동청이 군림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월급을 바치고 비굴하게 사는 꼴이 된다.
1가구 다주택을 규제하니 집을 파는 순서에 따라 세금이 수억씩 차이가 나는데,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크고 좋은 집은 1주택만 남았을 때 팔아야 한다. 규제의 목적은 원래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는데 가격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안 오른 주택부터 팔라고 하니 잘못된 규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제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그냥 쉽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 분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면 먼저 큰 집을 팔아 감면을 받고 다음에 작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도록 해도 될 터인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싼 집을 먼저 팔고 비싼 집을 나중에 팔도록 괴롭히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재미있는(?) 것은 애국심에 충만하고 정의로운 정치가-공무원들이 특히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한다. 그래서 필자는 애국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려운 고시를 합격한 경우도 많다. 감히 필자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주장해도 잘 믿지 않을 것이다.
필자처럼 경제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니 공정이니 하며 폼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군더더기 없이 행복 – 속물적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한 게임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냥 각자 이기적으로 돈 벌기 위해 게임하듯 노력하면 그것이 곧 전체 행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좋다.
게임의 규칙 - 규제도 훨씬 단순 명료해지고,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 정치가라는 완장을 찬 심판들이 폼 잴 기회도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