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가 언제부터 인류의 관심을 끄는 말이 되었을까? 우리 어릴적에는 공장 굴뚝의 시커먼 연기는 발전의 상징이었고, 자동차의 매연 조차도 싫지 않았다. 여름에 모기 약을 뿌리는 차가 다니면 쫓아가며 냄새를 맡기까지 했으니...
물론, 이미 1952년의 런던 스모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피해가 커 영국에서는 청정대기법이 제정되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1950년대 질소비료 공장의 수은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 금속 제련소의 카드뮴 중독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환경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70년대에 들어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고 이어 1973년 UNEP(유엔 환경프로그램)가 결성되기까지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먼나라의 이야기였다. 상수도 물로도 충분하다며 90년대 중반까지도 생수를 파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었다.(1994년 생수판매금지를 위헌으로 헌재 판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발의 정도 등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며, 당시에도 ⓛ인간 주거 문제(인구·주거·교통·상하수도 문제 등), ②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보호(농지보전··야생생물 보호, 에너지, 광물자원 등), ③환경오염문제(대기·수질오염 및 기타 공해) 등으로 논의의 범위가 다양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국의 부존자원, 환경피해의 영향을 받는 각국의 상황 등에 따라 관심이나 이해의 차가 컸다. 그런 시각의 차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에서의 각국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초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초 온산 제련산업 단지의 "온산병"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도 당시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투자심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배출물을 심해로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주민을 공해 영향 범위 밖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지만 공해 자체를 막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출하거나 주민들을 공해 배출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는 방법이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검토하다 부서 이동으로 마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 낙동강 페놀오염사태(1991년) 등으로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고, 정부도 1980년 환경청, 1990년 환경처, 1994년에 환경부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활동에 의한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고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기후변화 기타 지구환경 위해(危害)의 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리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단순히 환경 보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광의로 본다면 인간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환경보전 혹은 보다 넓게 환경을 관리하는 목적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환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사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맹수까지도 보호하는 목적은 생태계의 유지 혹은 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에까지 더 낳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지 맹수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만일 무조건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면 소아마비나 천연두 바이러스를 멸종시킨 인간의 과학 기술까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간이 아닌 환경을 위한 환경주의자, 환경 장사들이 활개를 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행방불명이고 환경을 이용해 돈 벌고 권력을 획득하려는 집단들이 소리를 높인다. 물론 아직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던 시기부터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쓴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큰소리치는 다수 환경단체, 운동가들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모두에게 득이 되는 환경보전을 주장해서는 전혀 권력이 되지 않으니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천성산이 아니어도 도롱뇽 살 곳이 있겠지만 천성산을 고집하며 터널을 바꾸라고 해야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생긴다. 지율스님 본인 생각이 어떤 것이든, 지율을 활용해 권력을 얻어내는 집단이 존재한다. 탈원전도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니 국민들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정권은 거기에 거창한 “그린뉴딜”을 얹어 장사를 한다.
환경운동가들에게는 공식이 있다.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익이 되는 것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되니까... 도심에 가용 대지가 생겨 편리한 상업, 주거지로 쓸 곳에는 무조건 공원을 만들라고 하고 교통수단, 댐 건설,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설(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지)의 개발을 반대한다. 그럼 그들 말대로 하면 자연이 보호될까? 도심에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에 긴시간을 보내며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켜야 한다. 댐 건설을 안하면 홍수를 막기 어렵고 자연 재해에 의한 환경 훼손이 더 심해진다. 고속 교통수단 개발을 막으면 불편한 도로 교통으로 더 많은 매연가스가 발생한다.
이제 환경운동가, 정책담당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편한게 좋은 것"이라는 억지를 강요하며 환경운동,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까지 한다. 분리수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환경보호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슬로건을 앞세워 국민위에 군림하며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대표적이다. 예산낭비는 물론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엄청나다. 정말인지 알수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일로 다투다 이혼했다는 일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알고보니 거의 재활용되는 것도 없이 정부 예산만 1조원 가까이 낭비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폐해가 이제 개발로 파괴되는 환경 훼손만큼이나 인간을 괴롭히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을 이유로 원전을 폐기하고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이 그에 못지 않게 환경을 파괴하고 더 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며 클린 에너지로 군림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도 시장에 맡겨 훼손에 의한 손실 혹은 처리, 복구에 드는 비용만큼 원인자에 부담시키면, 정부 강요나 환경운동으로 부추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예컨대 쓰레기 유료 종량제로 분리수거가 자연스럽게 촉진되었고 한국은 한동안 분리수거율 세계 1위를 유지했었다. 환경 보전 또는 훼손에 대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을 더 보호하고 인간을 편하게 한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각국이 합의하고 2005년 발효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바로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하려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