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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ul Jul 28. 2023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또 올렸다

금리인상

현지 시간 7월 26일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가 또다시 금리를 0.25 %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존 금리는 5.0%에서 5.25%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은행들은 건전한 상태이고 이상 변화가 없지만 고용과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되고  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 상으로는 9월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준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발표를 통해 인상과 동결 모두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더 이상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10차례나 금리 인상을 유보했지만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가 이번 금리 인상의 기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2.0%로 역대 최고의 차이가 났지만 어제 7월 25일 한국은행은 한국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 해외 자금 유입이 1/4이나 감소했고 주식 자금이 유출되는 상태로 돌아서면 한국도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원자재를 수입해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이고 에너지 수요가 무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특히 부채 증가율이 세계 2위이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세계 2위이며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이다.

주목해야 할 부문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2.2%로 세계 3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세계 1위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 전망 수치를 4번이나 하향 조정했고 한국의 가계 부채 위험을 경고했었다.

IMF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은 2000년대에 주택담보 대출 기준을 줄여 위험 부담을 감소했지만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은 코로나 이후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 취약성이 확대되었으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부실로 금융위기가 터지자 세계 각국은 가계 빚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정반대였다.

이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가 큰데 기업대출의 연체 부담 보다 대출의 이자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세계적 흐름에 의한국도 무작정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와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무엇 보다 한국의 수출입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국 금리를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 금리도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한마디로 한국은 빚을 낸 가구의 자산이 빚이 없는 가구의 자산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의 실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한국 금리가 다시 소폭으로 인상되더라도 정쟁의 도구나 노동계의 불만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특성만을 강조한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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