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2025년 한국경제

선거는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뒤엎고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트럼프는 이번 2기 정권에 자국의 이익만을 계산한 불평등한 보호무역 정책을 행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트럼프가 실행하겠다는 보호무역(Protectionism)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제한, 수입할당제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며 원론적으로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1928년 미국 대공황 때 미국에서 실시했던 무역정책이었으나 당시에도 경제 학자들의 비판이 많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대공황 이후 사라졌던 무역정책이다.
글로벌 시대란 국경을 초월한 외교, 경제, 문화의 자유로운 교역을 뜻하는 것이며 무엇 보다 경제 교역이 최우선인 국제 거래를 일컫는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자국의 이익이 없는 외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고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연합 EU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  영국은  유럽연합 EU에 속해 있으므로  유럽 정책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EU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국은 자유로운 정책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도 유럽을 떠나 세계로 국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21세기에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미국이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감행하면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제 간의 외환 거래는 물론 재화와 서비스 분야도 국경의 장벽을 낮추는 교역이 글로벌 경제이고 국경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는 곧바로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 간의 조약체제를 뜻한다.

불법 이민자가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 공약은 2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 감소현상은 글로벌 경제 변화의 추이가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늘어나고 미국 기업들이 높은 임금 탓에 동남 아시아아와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지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는 게 결고 아니다.
사실 미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는 싼 임금으로 미국인이 기피하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보다 더 큰 이윤이 있는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현실이 미국 노동력 감소의 실질적인 원인이다.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그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는 상반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생이별을 시킨 비극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내용은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10~20%로 인상하고

중국 상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차츰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던 나라들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무역 정책을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으로 틀림없이 강행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트럼프가 이와 같은 관세 정책을 실시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여러 나라의 경제는 변화의 급류에서 헤어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 수치를 2.0%로 낮게 예상했다.
트럼프의 집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경기하락의 위험)가 높기 때문에 금년 경제성장률 2.5%에서 2.25%로 하향 예측했고 GDP 성장률도 2.0%로 예상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이유로 점진적인 통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의 이 같은 지적은 금리인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도 재정정책의 변화도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먹고살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지 이번 정부에선 계속되는데 정부 발표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안정적이라고 뉴스에선 방송을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독한 IMF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IMF의 발표라고 하면 국가 경제의 지표로 믿는다.
그렇지만 IMF가 판단하는 한국의 경제는 기업과 국민이 직접 느끼는 경제와는 차이가 있고 IMF가 발표하는 수치는 분기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경제의 바이블은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출과 내수의 경제 지표는 작년 2023년의 경제 지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수출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평균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즉 기저 효과로는 작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후반기에서는 어떻게 떨어질지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은 경제 그래프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물량이 감소해도 상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선 수출은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수출량이 늘어나면 상품 가격이 떨어져도 뉴스에선 수출이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는데 기업들의 계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는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수출량은 상승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계산이 된다.
사실 중국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0월까지 중국에 수출한 상황은 7% 성장했다.
물론 평균 9%에 비하면 떨어진 수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때문에 한국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에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을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로 보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 수출의 25% 수준이고 그밖에 75%의 수출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경제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효자 상품이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한 돈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다.
사실 반도체는 금년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7%가 감소했고 자동차는 물량 기준으로 3%가 감소했다.
그리고 유럽 수출은 -2.6%이고 호주 수출은 -12.4%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전반적인 수출 상태로 보면 무리가 있다.
수출의 75%는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와 그 외의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현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반도체와 자동차 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상품들도 많다.

즉 수출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한국은 지금까지 큰돈이 되는 품목, 반도체와 자동차에만 주력했으며 교역량이 많은 나라인 미국에 너무 많은 의존을 했다.

여론은 중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이 많지만 미국과의  마찰은 거의 거론하지 않고 방송이 되더라도 뉴스의 짤막한 기사뿐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25%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운송 거리도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대중 무역이 크게 부각되었고 반미 세력이 많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출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 탓을 하는 여론은 잘못된 시각이다.

지난해 2023년 한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은 444억 달러로 60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이 수준에 도달했으니 금년 결산에는 작년 보다 대미 수출은 호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해 보기를 끔찍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비상이 걸렸지만 미국과 교역을 하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올라간 관세를 그냥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출 방향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모든 품목의 수출 관세가 올라갈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도 수출도 품목에 따라 관세는 동일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 제품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동남아사아나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든다.

2023년 8월 미국은 반도체 법을 만들고 국내외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세제혜택도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에 투자 제한이라는 조건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자체 개발로 반도체를 제작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하이 마이크로 전자(SMEE)에서는 3%로 수준이지만 자체 제작한 반도체가  등장했고 선진국과의 기술적 간격을 좁히려는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아나지 못한다는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반도체 법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세 피난처가 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제도 같은 지역에 한국 회사를 설립하고 스위치 무역(switch trade) 형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론상으론 가능해도 실상은 국경을 두 번 건너야 하며 2중 관세를 납부하면서도 관세를 절감하는 위장 수출이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던 상품이라면 미국이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고 가급적 수출 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지만 나라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고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규모를 달리해도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CEO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하는 부담을 감소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관세 조율에서 기업의 역할과 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조와 같은 간교한 외교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한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인사와 함께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필요하는 기술은 팔고 이를 계기로 보다 더 큰 기회를 만들면  된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려면 트럼프 아닌 누가 대통령이어도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쇼맨십이 뛰어나고 자신의 인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위인이므로 줄 것은 주고 많이 받아오는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자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고 그의 감성을 저격하는 민간 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경제 학자들이 예견했던 수출의 다변화를 이론이 아닌 실무로 시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하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김정은은 하루 걸러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으며 핵무기 무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업으로 여기는 광인이다.

자기 형 김정남을 화학액체를 발라 살해했고 이모부 장성택도 처형한 그 인간 말종이 광기가 발동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나의 친구라고 자랑하던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대북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한국인들은 궁금할 따름이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부터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방위비를 조약 조건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낼 처지는 아니므로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올릴 것을 미리 대비하고 한국 측에서는 철저한 협상을 여러 모로 준비해야만 한다.

그냥 달란다고 내주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협상가를 지금부터 물색하고 선임해서 철저한 트레이닝을 시켜야 한다.

협상 테이블의 결과에 따라 방위비는 달라질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의 내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내수 부진은 곧바로 실업률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현재 한국의 청년 고용의 감소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고 고학력 전문 인재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리고 수출이 잘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발표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작년에 비해 즉 2023년 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시간제 알바나 단순 노동은 늘어났고 노년층의 단순 노동 일자리도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OECD 국가의 평균치는 조금 웃돌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의 안정된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IMF가 권고한 통화 정상화와 금리 인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으론 불가능하다.

국가 재정은 지난 정권에서 1000조가 넘게 빚을 내 버렸으니 국민들에게 정부가 욕을 먹어도 긴축 재정은 시급한 상태이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파산에 파산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정부는 부가세를 내리는 방법 밖에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고 하늘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고통만을 주신다고 했다.

필자는 희망이 없는 시대란 말을 가장 싫어한다.

그 말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구호이고 희망은 어느 시대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규직에 취직을 못해도 파트타임이나 단순 노동도 마다 하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에게 박수를 보낸다.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기회는 찾아오는 법이고 얼마 안 되는 수당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젊은이에게 기업주는 손을 내민다.

카드 할부로 명품을 구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운 법이지만 

아르바이트일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다면 국가의 미래는 밝은 것이다.

부디 이번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오면 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직을 경력으로 훌륭한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년들의 역할이 증가하면 나라의 미래는 밝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