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학 엔딩'입니다

진리의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2024년에는 10만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자는 전년 대비 55,000명 가량 감소한 49만 3,433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정원보다 60,000명이나 적어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을 원인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대학의 위기였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매섭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입김을 불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매년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 이어 지난 20일 교육부가 부실 대학에 폐교 명령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안이 시행된다면 대학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대학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팽배한 상황이다. 비교적 따뜻한 남부 지방의 대학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다. 터무니없는 예상은 아니다. 일반대학 기준 2000년대 폐교된 대학은 2곳뿐이나 2010년대 들어 7곳으로 그 수치가 상승했다. 올해는 총 38개 대학이 폐교 예상 대학이 됐다.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해도 현상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지난 3월 초등인구 감소로 인해 부산대학교와 통합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 말은 즉, 부산교대가 하나의 단과 대학으로써 부산대 내의 사범대로 통합되는 것이다. 웬만한 ‘인서울’ 대학보다 높은 입결을 뚫고 입학한 부산교대 학생 측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일 것이다. 현재 부산교대 구성원 측의 반발이 거세지만 학교로서는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 재정난을 겪어 운영을 유지하기 힘든 입장이다.

한편 지난 21일 ‘‘6만명 미달’ 위기의 대학…퇴출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 1면에 담겼다. 경제 전문일보가 왜 대학 퇴출에 관심을 둘까? 자명하게도 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를 비롯한 국가와 기업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8년 학교재단 비리로 인해 폐교된 한중대학교(한중대)와 서남대학교(서남대)가 그 예다. 위 대학의 소재지인 동해시와 남원시는 지난 2018년 지역 내 대학의 폐교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남원시는 의대가 있었던 서남대의 폐교 후 지역 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까지 겪고 있다. 대학이 사라지자 교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1,000여명 남짓한 학생들이 떠나자 남원에서 30년간 택시 운전을 한 기사는 ‘외환 위기’ 때보다 힘들다며 울상을 지었다. 유동 인구가 줄어든 시내엔 가게들이 점점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하나둘 지역을 떠났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도 문을 닫았다. 대학의 존폐 여부에 하나의 ‘도시’가 휘청한다.

수도권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수도권 대학에도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중대, 서남대의 경우처럼 대학의 소멸이 지방 경제를 타격한다면 정부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음 대상은 자연스레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이 될 것이다. 대학들은 신설 학과를 만들고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 경쟁 논리에 따르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지금 상황에선 대학이 홀로 살아남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대에 따라 대학도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존재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상황과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했으나, 정부가 오랜 기간 정책적 결단을 방관한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이해 관계가 얽힌 대학 문제. 국가적 차원의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라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