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계약직이 있나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들
공무원도 노동자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
공무원도 계약직이 있다.
이들은 보통 어공(어쩌다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불린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적인 지식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생각보다 공직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저 공무원이에요”라고 말을 해 정년 보장이 된 줄 알고 결혼을 계획했는데,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장관, 시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 또한 임기제공무원이며,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모두 임기제이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불리며 일반직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진다.(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풀어보려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5급~9급까지 많은 직급이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정부 사이트(나라일터) 등에서 모집한다.
만약 당신이 임기제공무원에 도전한다면, 개인적으로 5~7급까지는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8~9급은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즉슨, 야간근무 수당도, 휴일 수당도, 퇴직금도 없다. 겸직 또한 제한되며,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은 없고, 단점만 가져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스펙을 쌓을 목적이 아니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보통,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도 많이 주지만, 임기제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손해이다.
월급 또한 8~9급은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조직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다. 또한, 공직 내에서도 이들은 ‘곧 떠날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다.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업무 핑퐁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계약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넘어와도 거부하기가 힘들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긴급 동원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 출근해야 하고, 훈련이라도 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은 없고, 단점만을 가져간다.
하지만, 계약 연장을 포기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혹은 일 안 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늘공(늘 공무원)들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근무 태도가 좋지 않더라도 자르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어공’이 윗선과 친분이 있다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아버린다. 그래서 어공은 그냥 정원은 축내는데 치울 수도 없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현행 제도 전반을 돌아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채용 방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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