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독립선언문 (1776)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면서
미국에서는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지정해 연주회, 불꽃놀이 등 축제를 열어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Katy Perry의 Firework에서도 가사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날은 미장도 안 열린답니다.)
Just ow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축하'하는 날.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의 성격이 강하죠.
미국 독립선언문은 식민지의 독립을 선언하는 문서로,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사상을 토대로 합니다. 로크의 3대 자연권은 생명, 자유, 재산. 식민지인들의 생각과 혁명의 근거가 들어있는 선언문입니다. 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 서적 목록에 있어서 또 읽어보았어요.
독립선언문은 미국이 연방 정부로써 공표한 최초의 국가문서이다. 이 문서에 담은 정치철학을 근거로 연방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 독립선언문은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독립선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원리
② 영국 국왕의 구체적인 압제의 예
③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영국과의 전쟁 선언
표면적으로는 영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한 정부론의 일반원칙이 담겨있다. 독립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있다.
이 독립선언문은 강하게 열망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인생의 법칙을 담고 있다. 독립선언문이 세상에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선언문을 준비하는 데에는 너무나 위험한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이다. 나도 그중 한 명이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백인과 기득권층만의 미국 독립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퍼슨의 초안에 명시되어 있던 '흑인 노예제도 폐지' 조항은 최종 선언문에서 삭제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아래서 '자유'와 '재산'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한계 외에도 미국에는 엄연히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독립선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자신도 버지니아에 대농장을 가진 노예 소유주였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금 세상은 점점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클하대학교 이동훈 부사장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3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되었다. 처음으로 미국 헌법을 만들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될 때 그의 주변인들은 그를 국왕으로 칭하려 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영국의 신민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그렇게 칭하면 똑같아지는 게 아니냐!'라며 본인을 'president(회의를 주재하는 자)'로 칭하라 했다. 즉, 자신은 회의를 주재하는 총무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왕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게 300년 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떤 나라가 될지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