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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고닫기 OPCL Jul 09. 20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숨은 이야기

이번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스타트업에 도전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안내해보려 한다. 바로 연말정산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볼 정책이자 정부에서 10년째 운영 중인 좋은 제도이다. 워낙 유명한 제도라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물론 제도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잘 모를 것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하려 한다.

이건 잘 모를 것 같은데? (© jentheodore, 출처 Unsplash)

그래도 설명은 해야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최대 연 150만 원) 해 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적용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맡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재는 90%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3월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 중에 90%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책이랴!

다만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 만약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로 다시 신고한다.
예전에 중소기업을 다녔다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워낙 중간에 자주 바뀌고 관심이 많은 제도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최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온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했다. 이번 편에는 그 예시들을 공유해보려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 qimono, 출처 Pixabay)

최근 공개한 사례들 톺아보기 (21. 4월 기준)

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도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취업자만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지가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사이에 협정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국세청은 해석을 했다. 정리해 보면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혹시 외국인 취업자와 함께 일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시켜줄 수 있을지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②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상이 될까?

우선 영리(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시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다.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소득세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예시에 없는 비영리법인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예시에 없더라도 중소기업의 형태(매출액, 자산규모, 독립성 등)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면 모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영리법인 형태로 스타트업을 꿈꾸는(비영리 스타트업) 사람이 있다면 꼭 알아두길 바란다.

티미 Says...

소득세 감면 제도 사용에 꿀팁이 있다면?!

사실 워낙 유명한 제도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겨두긴 했다. 그래도 티미가 생각한 느낌을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정산 때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계산하지 않고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소비보다는 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주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90%라는 감면 비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비율로는 매우 크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다른 고소득자에 비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5년간 쉼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에 직업이 없거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다른 팀원은 이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포인트를 합쳐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청년들 중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니저러니 해도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중요한 순간 써먹을 수 있는 독자들이 되길 바란다.

에디터 '티미'의 3줄 요약
1.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가 있음(연말정산 개꿀!)
2. 최근 국세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직접 해석한 결과를 알려줌
3. 비록 90% 감면 폭이 크진 않지만, 청년이라면 (특히 나이가 꽉 찬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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