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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고은 변호사 May 12. 2022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니 합의를 제안합니다.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과 편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왜 갑자기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법률적 의미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가해자의 처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 합의 금액,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합의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합의서의 내용은 통상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예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다.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이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의 법률적 효과는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은 형의 감경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무엇일까?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형사절차 내에서 판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 제기가 필요하고,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물론, 형사절차 내에서 손해배상금까지 판단 받을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주된 내용이 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명확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성범죄의 경우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을 통틀어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예가 전국적으로 연간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서 주된 손해의 내용은 위자료와 진료비가 된다. 참고로 하급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택시 비용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하급심은 피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또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피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그 변호사 보수의 한도액을 77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함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어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법률적 의미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칼럼의 독자들 중 가해자가 갑자기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합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 글을 읽게 되었다면 이 칼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칼럼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 본 게시글은 필자가 2022. 1. 26. 로톡뉴스 칼럼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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