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글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증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떠올려 이를 구체화하여 타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낸 만큼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잘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 진술에 담겨야 하는 내용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누가 듣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한, 처음에 사실관계를 띄엄띄엄 설명하면 진술 사이의 빈 곳이 생기게 되고 그 빈 곳에 대하여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진술을 꾸며내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기억 안에서 그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범행 방법 및 범행 장소, 피해 부위와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범행 시는 물론 범행 전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도 진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❶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❷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모순되지 않으며, ❸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는 예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이외에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위 세 가지 요건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 진술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
피해자의 피해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정말 없을까? 피해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근거가 되어주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 성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그 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불쾌함을 표시하는 내용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와 통화녹음 등도 간접 증거가 된다.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등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라는 직접 증거 이외에도 이와 같은 간접 증거 또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물론 이와 같은 간접 증거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중요하다는 글은 많지만, 막상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증거가 없는 것 같아 성범죄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 칼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칼럼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 본 게시글은 필자가 2021. 12. 22. 로톡뉴스 칼럼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