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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3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일까?
상법 제15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당이나 목욕탕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가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비싼 신발을 둘 경우 찜찜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영업장은 고객의 신발이 분실됐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와 같은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00%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억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공중접객업자'가 누구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상법>은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1조).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꼭 주인에게 "이 물건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명시적 임치계약 뿐만 아니라, 출입을 위해 입구 쪽에 비치된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등의 경우도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끔 단순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외에 상법 제152조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규정은 영업주가 분실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해당 조문을 직접 찾아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것을 그냥 쓴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은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분실시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상법> 제152조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영업주가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겠지만, 신발장에 잠금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건 이 글의 제목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경고문을 큼지막하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배상해야 할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과실상계)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물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 신발이나 우산 등 일상적인 용품들에 대해 항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중접객업자로서는 분실이 흔한 경우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분실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경우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비싼 물건이 공개적인 장소에 두여 있다면 이를 절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물건 주인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돈이나 명품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영업주에게 그 종류와 가액(대략적으로나마)을 밝히고 맡겨야 향후 분실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사실 임치한 경우에는 분실의 경우가 거의 없지요. 종업원이 이를 절취할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로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실시 얼마 만큼의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이런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분실의 경우 세탁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인용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배상 비율표는 다음과 같고, 신발의 경우 가죽류 등 특수소재의 경우 내용연수가 3년, 운동화 등 기타 일반 소재의 경우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비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