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큰 민간으로 도약하길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를 통한 고용 증대는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업이 자기 이윤추구를 위해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입니다.기업은 부를 창출하고 정부는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 불과합니다. 김종필 총리의 말대로 '기업은 실업, 정치는 허업'입니다.

허업인 정치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업인 기업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는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가시를 빼 주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기업이 앞서고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정부나 국가가 경제나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은 과거 개발시대에나 통용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이 도대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는 식의 정책 발표도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발전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공적인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을 대폭 감원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비중을 낮추어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늘여주어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능과 위선도 문제이지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비대해진 국가 권력의 문제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은 정부 큰 민간으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길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