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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 격 Jan 20. 2024

억울함을 냉정하게 해소하는 방법

냉정 대 열정

1.증거자료 수집

누군가한테서 객관적인 비판을 넘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나 정치 공학을 당하였다면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출처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라. 누군가한테서는 자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으니 당신이 그것을 인식했을 것이 아닌가? 그 전달자로부터 그 말을 한 당사자는 누구이며, 정확히 어떤 표현을 했으며, 그 루머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메모하라.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서 들은 내용이라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자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메모하라. 계속 역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2.판례 분석

이제 메모장에 적혀 있는 표현을 분석할 차례이다. 해당 표현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례를 검색해보라.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는 법이니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정도만 검색해보면 된다. 십중팔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확률이 높을 테니. 사람들은 보통 본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의 표현을 일상적으로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3.내용증명 작성

판례를 검색한 결과 해당 표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실시된다면 내용증명 양식과 그 내용을 검색하여 차분히 적어 내려가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구성요건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4.고소장 작성

자기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라. 고소장 양식과 그 내용 역시 검색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5.가해자에게 서면 제시

자기가 작성한 내용증명과 고소장, 그리고 판례를 편철하여 가해자를 찾아가라. 가해자에게는 얼굴을 붉히며 항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차분히 자기가 작성한 서류더미를 내밀면서 반드시 읽어볼 것을 당부하고 미련 없이 뒤돌아오면 그것으로 족하다. 물론 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쓸데 없이 감정소모를 하거나 꼬투리 잡힐 만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감정 섞인 말 몇 마디보다 그저 몇 페이지 짜리의 담백한 서류뭉치가 가해자의 마음을 몇 배로 무겁게 만드는 법이다. 나아가 냉철한 대응방식은 가해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동종의 인간들의 마음에 싸늘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

6.가해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가해자에게 먼저 서면을 제시함으로써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라. 내용증명은 추후 공판 절차에서 증빙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다.

7.가해자에게 고소장 보내기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감정적인 대처는 상황을 나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지만, 이성적인 대처는 상황을 나에게 더 유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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