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판결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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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의무로서 이야기되는 것에 동거, 협력, 부양의무 및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결혼은 육체적·정신적 유대를 포함하므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는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중에 외도를 해 정조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보통 배우자에 대하여 외도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연녀가 자신이 만나는 남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소된다면, 상간소송기각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부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면, 외도에 대한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쉬운 일만은 아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기각을 위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행을 함께 다니고, 동호회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둘은 A씨의 집에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B씨의 남편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당황하였습니다.
B씨의 남편은 A씨에게 매우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자 B씨의 남편은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고지를 받은 A씨는 상간소송기각의 가능성을 알아보려 당사를 찾았으나,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 방안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상간소송기각을 포기하고, 배상액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대처하였고, 결국 위자료를 감액하여 일부만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B씨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A가 B를 만나기 전부터 파탄되어 둘은 별거하고 있었던 점, B씨의 남편도 불륜을 하고 있었던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사유들이 다수 있었고 B씨도 법정에서 자신이 A씨를 기망하였던 사정을 적극 설명하여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