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답변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개 많은 이들이 불륜을 원인으로 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를 상간녀 취급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상간자로 소장을 받은 이가 피해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만나던 사람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여왔거나, 혼인한 사실을 교제 도중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이혼 소송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끈질김으로 만남을 지속해 온 상황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고,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혼 소송 중인 상대와의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승, 패소 결과와 무관하게 제일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상 가장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도 소장이 집이나 회사 또는 가족의 거주지에 날아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을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원고가 고의로 상간소장을 피고의 근무지로 보내기도 하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반박하기도 전에 상간녀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곳으로 소장 받는 방법
‘전자소송 사전 일괄 동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가 이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전에 전자소송 내 사전일괄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한 채로 소장이 제출되었다면 소장 자체를 주거지나 직장이 아닌 곳으로 받을 수 있겠죠? 1년 내 기간을 정해두어 이 안에 민사소송 전자 문서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예정해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일괄 동의를 해두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 사전 일괄 동의를 해둔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이 소식을 받지 못한 채 실물 소장이 그대로 집에 송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명과는 달리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장송달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직접 소송 제기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내 인적사항이 특정된 시점부터는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송 제기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게 되면, 송달 상태를 살펴보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미 소장이 발송되었다면 법원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부제소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
한편,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해오거나,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통고장 등을 받은 경우라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부제소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상대측도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적정선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되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고, 설령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소장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소장 송달이 임박한 상황을 혼자 대응하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소장이 송달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간,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극적인 자세로 회피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분들은 꼭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답변서 작성법과 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1:1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1688-6324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