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8허4355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35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 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 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선등록서비스표 중 C&D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부로 볼 수 없다.
①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등록서비스표에서 “GS” 부분은 저명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선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C&D” 부분인 ‘씨앤디’ 또는 ‘씨앤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D” 부분이 “GS" 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가 “C&D”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구성단어 수, 도형 부분의 결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지에스 씨앤디” 또는 “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앞서 본 것처럼 ‘GS그룹의 개방형 연구개발업’ 내지 대기업인 “GS"의 계열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업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 나아가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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