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미국 우선주의 적용, 중국 빅테크 규제 시작
[경제신문정리] 2023/04/06
1. "아마존·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美, 빅테크 규제 '없던 일로'
규제도 美 우선주의 적용
마켓법 등 반독점 규제법안들
의회 "국익 도움 안돼" 모두 폐기
규제 총구, 中플랫폼으로 재조준
공무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이어
쇼핑앱 핀둬둬 제재 방안 검토
아마존·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정조준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자국 빅테크의 힘을 빼는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미국은 지난해 주요 빅테크 규제법안을 모두 폐기한 뒤 규제의 총구를 틱톡·핀둬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국가의 자산”
미국이 빅테크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은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아마존·구글의 힘을 약화시키면 중국 플랫폼 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대신 미국은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작년 12월 연방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쇼핑앱 핀둬둬의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에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2. 美고용 둔화에 되살아난 'R의 공포'…Fed, 긴축 마침표 찍나
과열된 노동시장 냉각 조짐
2월 구인건수 21개월 만에 최저
3월 선행 고용지표도 전망 밑돌아
금리동결 전망 58%로 상승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 '촉각'
고용 둔화는 시장이 기다렸던 현상이다. Fed가 고용시장 과열이 유지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이 뜨거우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달 은행 위기가 발생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글로벌 채권운용사 핌코는 “은행권의 변동성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더 빠르고 깊은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 월가황제 경고 "은행위기 여파 몇년 더 간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비용 증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 긴축이라는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이먼 회장은 미국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 적자 규모가 연간 1조4000억~1조8000억달러로 추산된다"면서 "소비를 위한 차입은 투자를 위한 차입과 달리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동성 주입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유동성 주입이 끝날 때쯤 소비가 꺾이면서 경기 침체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