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첫발을 내딛다
첫 걸음도 미약하고 지속할 동력도 약해 보인다
정부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공적연금 개편과 사적연금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적어도 외견상 드러나는 분량의 측면에서도 이슈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먼저 공적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2023년 3월까지 한 후에 그를 기초로 하반기에 가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2022. 6. 16)이상과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진보든 보수든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우선은 연금개혁을 한다면서 기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미루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편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공적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연금 개혁은 늦추면서 사적 연금 활성화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연금을 민영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공적 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개인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민영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기금운용개선방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잘 하면 그만큼 재정수지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잘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금운용을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여 기업에 지배구조, 배당 등에 관여하는 것도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고 친시장ㆍ친기업을 표방하는 정부정책을 고려할 때는 개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친기업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슈가 복잡하여 개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정책이라서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안을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문제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리더십과 참여할 전문가들이 무당파적이고 이해타산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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