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둘째 주 [은퇴 정보]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다
8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의 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어 인명이 희생되고 많은 재산피해가 생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우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기후위기를 실감합니다. 우산을 쓴다고 비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인도 곳곳에 생기는 물길로 인해 제대로 길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8월 둘째 주의 은퇴 관련 주요 정보로는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현안 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
여당의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가 8월 9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출할 연금액이 2,500조 원이고, 2092년에는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지급 방식을 통합한 뒤 중장기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날 제시된 대안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못하는데,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년 막대한 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서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 공적연금 통합 주장이 나올 때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막대한 기존 부채를 일시에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나은 국민연금에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 등을 물타기식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개혁특위가 일부 기술적인 개선만 하는 모수적 개혁을 할지 아니면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을 할지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 현안 대 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월 8일에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65.8%, “부담되지 않는다” 5.3%
-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높다” 47.6%, “적절하다” 30.8%...국민 10명 중 8명(78.4%)이 현 수준 만족
-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文정부 역점과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최하위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2.4%), 유력 대안으로 여겼던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그쳐
-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10명 중 7명(71.1%), “10%” 수용 가능
이상의 내용을 보면 설문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내는 보험료 수준이 부담되는데,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 급여는 적절하거나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이겠지만, 71.1%는 현재보다 1%p 높인 10%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높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연금개혁 방안을 생각하면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소한 12~13%까지는 인상되어야 하고, 15%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은 연금개혁이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노후소득의 적정성도 같이 살펴봐야 할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험료율을 미미하게 올리고 급여를 현 수준에 머물게 하거나 낮추는 시도에는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3.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
국민연금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제1차관은 8월 10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차관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논의 사항 중 눈여겨 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5차 재정계산이 연금개혁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 언론에서는 재정계산의 시작으로 연금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연금개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4차 재정계산 결과도 있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계산이 연금개혁 일정을 늦추는 빌미로 활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
8월 11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는 발간한 『202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내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재정계산이 시작되고 경총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고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21년 운용수익률은 10.86%이지만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5년간 및 20년간 운용수익률에서도 6개국 중에 5위 수준에 머물 정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해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하면서 성공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기금운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성과를 평가할 때는 수익률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서 리스크관리를 얼마나 잘 하여 기금을 지켜내는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여건이나 정부의 관여 정도, 기금운 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을 할 때는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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