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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나니아 Jul 16. 2023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말하는 것을 제한하고, 누군가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비판마저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켜온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가 특정 표현을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규제하고 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사회 감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허용된 표현만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생각과 사고의 폭은 점차 좁아질 것이다. 사상(생각)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일화된 국가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디스토피아적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현재 김정은 독재체제의 북한을 떠올려 보면 된다.

우리는 어떠한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말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의 감정적 안위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중요한 말도 할 수 없다. 특히 논쟁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누군가는 당연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감정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과 집단의 두 손에 이리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만약 내가 트랜스젠더인(남성에서 여성으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그녀(She) 혹은 Ze 같은 중성 대명사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태어날 때 부여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가 겪었을 혼란과 아픔, 그리고 상처를 생각하며 그의 정중한 요청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이런 내 생각을 그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꺼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통해 어떤 소수자 집단을 특정 용어로만 불러야 한다고 정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문화적 규범, 의과학적 사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되거나, 말한다면 법적 고소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어떠한 두려움을 느낀다. 어떤 소수자 집단(사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에 대해 객관적 비판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주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캔슬(cancel)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소수집단”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오늘도 표현하고 저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