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경제학의 패러독스 - 8
경제학은 어떻게 보다 잘살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이런 경제 현상에서 어떻게 정치적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경제학에 매몰될때의 주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표가 날라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정말로 이런 나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정치인들이 있을까. 외면적으로는 없다. 어느 나라든, 어떤 정치인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행되는 정책을 분석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잘살기 위한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정책들이 눈에 띄인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아지지 않는 정책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경우이다. 이런 정책은 소득이 낮은 개도국뿐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한국에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 들어설때부터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투기꾼들 때문이다.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는 투기 세력들 때문에 집값이 높아졌고, 그래서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힘들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수 밖에 없다. 웬만큼 올라서는 팔지 않고 버틴다. 그러니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굉장히 높게 올렸다.
또 양도세도 높였다. 부동산을 판매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 양도 소득을 바라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을 살 때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렵게 했다. 자기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놓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 집값이 높은 것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꾼들이 여러채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도 모두 막았다.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을 높이는 원흉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담금을 높이는 등 각종 진입 장벽을 쌓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을 잡기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쉽게 사도록 하는 정책인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려고 하면 엄청난 양도세를 물린다. 부동산 보유세가 높지만, 양도세는 더 높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지 못한다.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힘들게 만들었다. 다주택자들이 힘들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힘들어지기는 했는데, 막상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힘들다. 또 재건축들을 막아 새로 나오는 집도 없다. 처음 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다.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떠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계속 더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도 늘리는 정책을 강화했다. 이래서는 집값이 오르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몇 년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계속 이 정책을 유지했다.
본인도 신문에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칼럼을 썼었다. 그때 필자는 이 정권의 문제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오기인 것으로 보았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추구하는 오기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소위 진보 정치인의 부동산 관련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에서 충격적인 말을 발견한다. ‘부동산은 정치이다’ ‘자기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진보편이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가 된다’ 등이 언급되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 자기집 보유 비율과 선거 경향을 서로 비교하였다. 월세, 전세를 많이 살던 지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자가 비율이 증가하면 선거에서 보수 비율이 높아졌다.
이 ‘자기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로 변한다’는 결론을 보고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틀이 생겼다. 문재인 정책의 부동산 정책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래서 진보편이 계속 진보로 남게 하고, 보수로 표가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선거에서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을까. 말도 안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시각에서 보면 모든 부동산 정책이 설명이 된다.
진보에서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를 서로 대립시킨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과 부동산이 없는 사람간의 대립 관계이다. 부동산가격이 높은 이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집이 없는 이유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강화는 이거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정말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팔아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지면 곤란하다. 그러면 진보 표가 준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정말로 집을 팔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집을 팔 때 엄청난 양도세를 매기면 집을 팔지 못한다. 또 그래도 매도로 나오는 집들을 많은 무주택자들이 구입해서도 곤란하다. 은행 대출을 막아 집 살 돈이 부족하게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고 그 집을 무주택자들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높은 양도세, 대출금 규제 강화는 설명이 안된다. 무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설명이 된다.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다. 선거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신축이 되었을 때, 새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수표다. 그러니 진보표가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사람들이 자기집을 빨리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생각하면 재개발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빨리 집을 팔도록 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가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덩어리다. 그런데 진보표가 보수표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 아주 합리적인 정책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무식하고, 경제 원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제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오기만 부린 비합리적인 사람들일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들일까. 그래도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표를 위해서 일부러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도록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가지도록 노력했지만, 능력도 안되고 뭘 잘 모르고, 또 자만에 빠져 오기를 부리느라, 즉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시행했을 것 같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사람은 모두 합리적으로 가정한다. 경제학에서는 말을 믿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숨겨진 의도를 판단한다. 필자는 경제학 전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표를 위한 합리적 정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