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그리고 화폐전쟁 — 1편. 빅브라더
#블록체인 #CBDC #비트코인
[본 글은 2022.05.19 본인 Medium에 게재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CBDC? CDBC? BCDC?
요즘 코인 좀 하신다는 분들은 한 번쯤 CBDC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CBDC에 관심을 왜 가져야 하는지, 도대체 CBDC가 뭐길래 이리 요란들인지 한 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BDC는 현재 국가별로 연구진행상황이 상이하고 완성된 기술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CBDC 그거 그냥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 아니야?
맞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정확히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입니다.
나는 어차피 다른 코인 투자해서 돈 벌 건데,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 관심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가 CBDC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대내적 요인- 정부의 화폐 통제권 향상
대외적 요인 - 국가간 기축통화 전쟁
미래 전망 - 코인 시장 판도 변화
첫번째, CBDC를 통한 정부의 화폐 통제권 향상
CBDC는 국가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종이 화폐를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폐를 디지털로 찍는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는데? 같은 돈이잖아?
맞습니다.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종이와 디지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종이화폐의 디지털화(DT, 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해 정부는 국가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화폐를 추적(Tracking)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가는 금융시장의 big brother가 되고자 함인 것이지요.
*Big Brother란,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언급된 단어로, 중앙권력이나 독재자를 뜻함.
예를 들어 보죠.
제가 가는 미용실 계산대에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2천원 할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의 목적은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세금 및 약 2%대의 카드수수료를 아껴서 아낀만큼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겠지요.
미래에 CBDC화를 통하여 모든 종이화폐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미용실 사장님은 얄짤없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갑을 사용하게되고, 결제되는 족족 디지털지갑의 거래내역으로 남아 탈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국민들이 돈을 얼만큼 버는지, 또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모든 금융 데이터를 국가가 감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개념 big brother 인 것이지요.
아니 근데 지금도 은행 계좌 같은 걸로 디지털화 다 되어있잖아?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앙은행이 종이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을 하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국민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예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현재 종이화폐 시스템으로는 모든 화폐에 대한 100%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CBDC로 통화를 발행한다면 어떨까요?
CBDC를 통해 디지털화폐가 공급되는 구조는 중앙은행이 곧장 국민들에게 화폐를 공급하는 구조이기에 미들맨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말인 즉 모든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은행이 쥐는 구조인 것이지요.
시중은행이 돈을 뿌리던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던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현재 몇몇 정책은행 및 국가기관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간은행입니다. 즉, 정부와 민간이 어느정도 골고루 배분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시장 파워가 중앙은행에 집중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권력 및 지분은 나눠 가질수록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을 구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두번째, 국가간 기축통화 전쟁
오늘의 메인디쉬입니다.
잠깐잠깐, 기축통화가 뭔데?
기축통화란, 화폐 중의 대장으로서, 국제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기본 통화입니다.
또한 환율 평가시 기본 지표가 되는 통화 (ex. 원/달러, 옌/달러, 유로/달러)이기도 하며,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국가별 달러 보유고)되는 통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기축통화를 화폐 중의 대장이야?
그것은 바로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기축통화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점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축통화국은 환율리스크가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는 배럴당 $100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정유업체는 원유 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정유업체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만 잘 신경써서 원유를 구매하면 되겠죠? 어차피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로 결제하면 그만이니까요.
한국정유업체는 어떨까요? 원유 가격 변동도 신경쓰기 바쁜데, 원화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 원유를 사야하기에 환율까지 신경을 써야합니다. 원유가격 + 환전타이밍까지 이중고인 셈이죠.
즉,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자국민들은 국제거래상품의 가격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자유로운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의 가격인 환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둘째, 기축통화국은 외환위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시죠?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의 시발점인 IMF사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환보유고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예민합니다. 이미 외환보유고 부족사태로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한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인 외채 수준을 고려하여 기축통화인 달러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side effect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돈만 찍어내면 되기에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기축통화로 만들자!
실제로 대통령 후보 중에 원화가 기축통화로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마디로, ‘불가능’입니다.
왜? 해봤어?
아뇨. 안 해봐도 돼요. 그냥 안돼요.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적 1위를 찍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 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을 다른 모든 국가에 심어주고, 모든 국가들이 받들어 모시는 국가가 되면, 그제서야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답니다.
즉, 기축통화국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원화 기축통화설이 불가능한 이유는 굳이 더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그냥 말도 안되는 주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미국이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된거야?
여기서부터 역사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니 2편에서 연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