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선언 분석2
1절과 2절의 이해
공산당 선언은 맑스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했다 자본가의 역할,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발전양식, 자본주의의 모순, 사회주의 공유경제 등. 계급투쟁,
서론에서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이런 주요 개념들은 선언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하던 사유를 하나하나 축적한 결과물임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이 개념의 과학적 검증작업을 수행하던 자본론 집필까지 이 관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였다.
공산당 선언은 1절부터 4절까지 구성되어있다. 1절과 3절까지는 이른바 본문 내용에 해당하며 4절은 결론에 해당하며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문내용을 분석해보면 1절은자본가의 역할과 자본주의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을 파헤친다. 2절은 새롭게 노동자가 주도하는 사회질서의 청사진과 프롤레타리아의 역할론을 설명한다. 3절은 마르크스 이전 논의된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면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가장 완성된 이론임을 역설한다.
마르크스의 정체성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헤겔이라는 철학적 도구로 새로운 사회학 담론을 창시한 혁신적 사상가이다.
애덤 스미스는 마르크스에게 경제학적 토대를 제시하였고 헤겔은 마르크스에게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개념에서 구체화된 내용이 애덤 스미스한테선 자본주의 분석과 사적 유물론으로 나타났고, 헤겔에게선 계급투쟁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3절에서 마르크스가 스스로 영향을 받은 애덤스미스와 헤겔의 이상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비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절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1절은 부르주아가 프랑스 혁명에서 권력을 획득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서 수행할 여러 혁명적 과업들, 즉 부르주아의 역할론과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과정, 즉 프롤레타리아의 역할론인 계급투쟁. 그리고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언급한다
부르주아는 어떻게 하여 권력을 얻게 되었나.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핵심 사건에 의해 갑작스럽게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혁명은 그 사회가 내재한 갈등의 시대상이, 또 부르주아와 귀족의 갈등이라는 시대상이, 또 신분제가 더 이상 지금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체제라는 시대적 토양에서 자란 것임이 틀림 없다. 이것은 하나의 지배적인 질서와 새롭게 부상하는 대체 질서의 계급투쟁으로 수행된다. 이것은 발전한 물질적 토대인 하부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엔 상부구조가 이제는 너무 낡아서 교체해야할 필요를 사회가 느껴버렸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대에 물적 토대인 하부구조가 그 하부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부구조를 떠받치고있는 사회적 균형상태를 사적 유물론이라고 한다.
혁명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괴리가 가시화되었을 때 터져나온다. 이 괴리가 시발점이 되어 권력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부르주아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인 게 아니라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계급투쟁에서 승리한 역사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부르주아는 이렇게 획득한 권력을 그들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자본가가 자본이라는 도구를 독점하게 되면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을 제맘대로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혁명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의 의미는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와 완전히 구별되어 최대한의 효율로 최대한의 생산 성과를 보이는 진보의 시대이다. 부르주아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귀족에게 권력을 이양받고 그 권력을 이용해 세계를 진보적인 시대로 이행시켰다. 비유하자면 부르주아는 시장이라는 수로를 자본이라는 배를 타고 발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하루하루 나날마다 과거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파괴적 경향은 인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것으로 그 어떤 시대 사회보다 더 빠르고 더 전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회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내일은 오늘의 나와 달라지는 과정이며 하루하루를 어제라는 껍데기에서 탈피하여 발전해나가는 일상적 혁명의 과정이다.
자본주의가 일상적 혁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가들의 특성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하루라도 쉬지 않고 자본의 양을 증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몸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자본증대또는 이윤추구를 강제하는 요소는 바로 자본가들끼리의 끝없는 경쟁과정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공간적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낸다. 세계로 뻗어나간 자본가들은 아직 자본주의가 이식되지 않은 사회에 시장질서라는 새로운 질서를 무력을 써서라도 그들에게 강요하고 산업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권력차이를 착취로 구체화한다. 또 새롭게 수요를 만들어내는 자본가들은 그들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짜낸다.
여기서 잠깐, 마르크스의 언급처럼 위와 같이 자본가들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창출한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제국주의'를 집필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선진국과 주변 식민지의 착취관계가 마치 선진국 내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처럼 식민지에서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팽창과정조차도 자기파괴적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그런데 레닌의 '제국주의'는 크기(Size)는 무언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혼동을 줄만한 사고를 주입시켰다. 그래서 대기업과 트러스트, 고도의 집중은 무언가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 관념은 명백히 틀렸다. 규모의 경제는 중공업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관념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오류이다.
착취라는 것이 어휘적으로 굉장히 선동적인 어휘이기에 나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이뤄질 수가 없다. 경제발전은 자본가가 자본 순환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수단의 일부를 공급하고 여기서 나온 '가치' 중 일정량의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재투자 및 자본증대에 투자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모두가 가난해진다. 착취는 자본순환의 필수요소이다. 또 자본가가 착취를 자신의 생산수단을 혁신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착취의 강도는 더더욱 강해진다.
당장 현대 복지국가에서 선진국이라는 중심부국가들과 후진국이라는 주변부 국가들을 비교해보자.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후진국에게 판매하고 값싸게 원료를 수입하여 후진국들을 착취하면서 이 이득을 통해 자국의 국민들에게 복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혁신을 게을리한다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데 복지 증대를 요구하게 되므로 역설적으로 후진국들을 더더욱 착취하면서 복지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착취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들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착취할수밖에 없지만 착취하면 계급투쟁에 직면하게되는 모순 속에서 그들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구체화하는 원리이자 본질이다. 자본가들은 혁신해야한다는 거역할수 없는 내부적 압력과 함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요구에 직면한다.
2절
2절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1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인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기에 모순이 나타난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언젠가 분명히 오를 주식의 타점을 잡는 타이밍과 비슷한 것이다.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너무 이른 타이밍에 반등을 계산하고 자금을 투자한다면 분명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속류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의 일반위기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시기는 몇 백년 뒤의 일이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건은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의 유래가 없는 자기파괴적 발전을 추구하는 체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더이상 그러한 자기파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에 유용한 혁신을 제공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혁신의 잠재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계급투쟁은 격렬해지고 체제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인가? 왜 계급투쟁인가? 공산주의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갈등하는 계급인 부르주아에게서 생산수단을 탈취하고 사회화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통한 혁명을 완성해야하는 것이다.
연대의 목적은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압력 하에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구매하는 입장에 위치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매매흐름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적 힘을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적 권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널리 누리는 위치에 서게될 것이다. 이 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계급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계급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로운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하나 사고실험을 제안하겠다.
먼 미래에 한 발명가가 기계에 물만 넣으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해보자. 이 기계는 발명가의 사적재산이므로 발명가 외엔 그 누구도 관리할 수 없다. 그 결과 기게의 압도적인 생산성 때문에 다른 모든 생산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발명가는 독보적인 위치를 보장받는다.(이것은 발명가의 개인적힘은 물론 사회적 힘까지 보장한다)
이 상황에서 발명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권력이다. 생산시장은 발명품을 소유한 자의 독점이고, 시장은 파괴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발명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재화도 보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사적소유를 인정해서 한 인물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이 기계를 빼앗고 모든 사람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유리하다.
우리는 하부구조가 기존의 상부구조로는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다면 상부구조의 체제와 이념이 더 이상 인간사회의 행복과 안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부구조는 단지 하부구조의 원할한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적대는 어떠한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구조상의 적대이다. 발명가가 그 기계를 만든 이유가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인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그 기계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권력쏠림 현상을 만들어낸다. 시민들은 다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기계를 사회로 하여금 공유하게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수반된다면 계급적대는 소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미래에 탄생할 공산주의 사회가 보장해야할 당연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소유를 몰수하고, 모든 지대를 국가 경비에 충당하는 것.
2) 고율의 누진세,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4) 모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5) 국가 자본과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국립 은행을 통해 국가의 손안에 신용을 집중시키는 것.
6) 운송 수단을 국가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
7) 국영 공장의 수와 생산 도구를 늘리고, 공동 계획에 따라 토지를 개간하고 개량하는 것.
8) 모두에게 똑같은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 군대, 특히 농업을 위한 군대를 키워 내는 것.
9) 농업과 공업의 운영을 결합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를 차츰 뿌리뽑도록 하는 것.
10)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무상 교육, 오늘날과 같은 아동들의 공장 노동을 폐지하고 교육과 물질적 생산을 결합하는 것 등등.
(물론 이 제안들에 여러 논의와 비판은 존재함을 염두해두자)
전술했지만 여기서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은 국가의 계획경제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체들이 기계,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된다면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가치에 맞는 임금을 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계산하여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ps. 책을 읽고나서 알았는데 공산당 선언 전문은 인터넷에 무료로 번역되어 배포되고 있엇네요. https://www.marxists.org/korean/marx/communist-manifesto/index.htm 참조 너무 억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