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쉐프가 말아주는 국제정세 스파게티 : 미국편(홈리스)
"복지는 선행이 아니라 보험료다."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체감한 건
부자 나라의 ‘불안’이었다.
(미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네.. ICE한테 잡히고 싶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 많은 홈리스와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홈리스가 충격적인 건 숫자 때문만이 아니다.
더 무서운 건 홈리스를 바라보는 시선.
즉, ‘홈리스가 풍경이 되어버린 도시의 공기’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저기 있는 게 당연해진 상태”가 된다.
그러면 복지는 갑자기 철학이 아니라
치안이고, 세금이고, 도시의 체온이 된다.
(큰 도시만 홈리스가 당연한게 아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SLO 마저도 홈리스가 있다. 덜 위험할 뿐)
(ooo은 없는데?라고 반박할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도시 담당 경찰이 홈리스를 차에 태워 주 경계에 버리고 오잖아요..)
이 풍경 앞에서 질문이 바뀐다.
“현대 국가는 왜 복지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답한다.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안전망, 연대.
물론 맞다.
하지만 국가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한 조직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복지를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다.
복지는 선행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내는 ‘보험료’다.
보험료는 착해서 내는 게 아니다.
사고가 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낸다.
복지를 국가 생존의 보험료로 놓는 순간 논점이 바뀐다.
“선하냐/악하냐”가 아니라
“지금 내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나고, 그 사고는 얼마나 비싼가”가 된다.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먼저 벌어지는 건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둔화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기 쉽다.
“어차피 올라갈 수 없다”는 감각이 퍼지면
사람들은 장기 게임을 포기한다.
공부, 훈련, 창업 같은 느린 선택이 줄고,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냉정하게 말하면 국가는 세수 기반이 될 ‘작동하는 인구’를 잃는다.
(어차피 해봐야 안될건데 왜 함? 이라는 마인드가 기본이 되는것. 한마디로 패배주의.)
그리고 더 직접적인 사고가 생긴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
그 ‘생존’은 언제나 평화로운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강력 범죄든 폭력이든 응급실이든 교정시설이든,
형태가 무엇이든 비용으로 돌아온다.
복지를 아끼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비싼 방식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여기서 홈리스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고등”이 된다.
풍경이 된 홈리스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도시가 비용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럼 “복지를 많이 하면 끝”이냐고 물으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
복지가 과다해지면 다른 종류의 사고가 난다.
복지는 사람을 일으키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설계가 나쁘면 사람을 눌러 앉히는 침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복지 받으면 다 게을러진다” 같은 조잡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은 사람의 선택지를 ‘쏠리게’ 만들 수 있다.
복지가 ‘재진입의 동선’이 아니라
‘정착의 종착지’가 되면 성장 동력이 멈출 위험이 생긴다.
(밥 사먹으라고 돈줬더니 마약사러가는...)
복지를 유지하려면 정부 지출이 커지고,
결국 세수가 더 필요해진다.
세수는 부담이고, 부담은 조세저항을 낳는다.
이때부터 사회는 갈라진다.
“왜 내가 내야 하냐”와 “왜 너는 안/못 내냐”가 충돌한다.
부담이 커질수록 특히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 움직이려 한다.
그 결과 최악의 경우 “건실한 납세자”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도시는 ‘복지를 유지하려고 더 과세해야 하고 → 더 떠나고 → 더 약해지고’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즉 복지는 안 하면 사고가 나고, 과하면 다른 사고가 난다.
그래서 좌우가 복지를 놓고 계속 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복지는 ‘착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 부품이라 정치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논점은 여기로 수렴한다.
“어디까지가 필수 보험료이고, 어디부터가 감당 못할 보험료인가?”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정답을 찍으려 들면 댓글창은 전쟁터가 된다.
(댓글이 2개이상 달린 적이 없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복지의 성패를 가르는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복지’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개인에게 주는 복지다.
밥값, 의료, 주거, 교육.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을 시스템 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돈.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가도(혹은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를 한다.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다른 국가일 뿐이다.
오늘날의 ODA 뿐만 아니라, 재건원조, 경제지원, 차관, 기술협력
그리고 때로는 군사원조까지 포함하는 대외원조와 해외지원.
“너희가 무너지면, 그 비용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계산.
(마치 세수기반이 빠져나가면,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개인 복지가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보험료’라면,
국가 복지(원조)는 ‘국가가 붕괴로 떨어지는 걸 막는 보험료’다.
그리고 이 두 복지에는 똑같은 함정이 있다.
돈이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의존의 침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
개인에게 돈을 퍼부었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듯,
국가에게 돈을 퍼부었다고 그 나라가 자동으로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 복지의 성공/실패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더 거칠고 더 거대한 실험실을 들여다보려 한다.
(아니 갑자기?)
(레시피가 야매라서 익숙하기는 힘들긴 할듯)
국가에게 ‘복지’를 제공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질서가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는지.
그 대비가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두 장면이 있다.
마셜플랜과 베트남.
이제부터는 ‘얼마나 썼나’보다 ‘어떻게 굴러갔나’를 보자.
지원이든 복지든, 돈이 정책으로 바뀌려면 세 단계가 필요하다.
1) 설계도: 목표와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 것인가?
2) 집행: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조정할 행정 역량이 있는가?
3) 신뢰: 사람들이 그 정책을 “내 편의 제도”로 받아들이는가? 납세자도, 수혜자도 납득하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돈은 흩어진다.
돈(혹은 복지제공)은 “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 되고,
“제도”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된다.
이제 이 렌즈를 들고, 마셜플랜과 베트남을 보자.
마셜플랜은 흔히 “전후 유럽에 돈 퍼부어서 살린 정책”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 요약은 절반만 맞다.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정책으로 바뀌는 조건이 맞았다는 점이다.
전후 유럽은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였다.
미국은 서유럽의 공산화를 두려워했고
국가의 세수기반이 빠져나가듯이
서유럽이 공산화되면 소련과 공산화된 유럽을
동시에 상대해야하는 버거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비용’을 두려워했다.
전후 서유럽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은 사회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무너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할테니
미국과 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정’의 문제였다.
마셜플랜의 설계는 이걸 분리하지 않았다.
경제 회복 = 사회 안정 = 서유럽 질서 유지.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계도)이 비교적 선명했다.
가니쉬가 풍부한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만 덧붙이자면,
마셜플랜은 냉전 초기의 경쟁 구도와 맞물렸고,
소련은 이를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하며 거부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마셜플랜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봉쇄되었다.
이때 소련권은 동구권을 별도의 협력 체계로 묶어가려 했고,
흔히 몰로토프 플랜(소련권 경제협력/지원 구상으로 통칭)이나
코메콘(COMECON, 1949년 창설된 동구권 경제협력기구) 같은 이름으로 설명되는 흐름이 등장한다.
즉 마셜플랜은 “불쌍한 유럽 도와주기”가 아니라,
전후 유럽을 어느 체제에 붙일 것인가라는 설계 경쟁의 일부였다.
이건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정책의 설계도에 들어간 목적이었다.
(가니쉬 과다로 식고문으로 돌변하고있음)
지원은 송금이 아니다. 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굳어야 한다.
계획, 조정, 실행,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성.
마셜플랜은 “각자 돈 받고 각자 쓰는” 방식보다는,
복구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르게 만드는 틀을 만들려 했다.
돈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게 만드는 길. 이게 집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행률”이 아니라 “집행의 방향”이다.
돈이 들어가는 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생산·유통·복구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것.
이 연결이 있어야 돈이 ‘정책’이 된다.
(국가가 개인에게 그저 몇 푼 쥐어주는게 아니라, 다시 건실한 세수기반으로 돌아오도록 돕는것처럼)
마셜플랜이 작동한 또 하나의 조건은 전후 서유럽에
최소한의 “재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전쟁은 끝났다. 다시 살려면 생산을 돌려야 한다.
사회가 무너지면 어떤 형태로든 폭발한다.
그러니 재건은 누군가의 선행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이다.
(당장 자금을 투입하는 미국입장에서도, 자기 물건 사줄 시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돈을 받는 쪽은 “이건 굴욕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돈을 내는 쪽은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 질서 비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신뢰가 유지될 언어가 존재했다.
(상대를 신뢰하는것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상황'을 믿는것.)
요약하면 마셜플랜은 돈이 아니라 설계도–집행–신뢰가 맞물린 지원이었다.
그래서 성공으로 남기 쉬웠다.
베트남은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로 끝나지 않는다.
베트남은 외부 지원이 왜 실패하는지, 혹은 왜 ‘부분 성과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실패’로 기록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목표는 결국 “남베트남 체제의 존속”에 가까웠다.
그건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여기는 돈이 아니라 충성과 정통성(신뢰)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셜플랜은 ‘전후 재건’이었지만,
베트남은 ‘전중(戰中) 국가 만들기’에 가까웠다.
전쟁이 진행 중인 사회에서 국가를 세우는 건,
설계도 자체가 난이도가 다른 게임이다.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부터 불안정해진다.
지원이 정책이 되려면 집행이 돌아가야 한다.
집행이 돌아가려면 최소한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전쟁은 그 반대다.
오늘의 계획이 내일 무효가 된다.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 권력의 산물이 된다.
부패와 불신이 커지면 지원금은 제도 대신 이해관계의 먹이가 된다.
(결국 부패해서 망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이 쌓일수록 “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으로 남기 쉽다.
어떤 프로그램이 국지적으로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체제 전체의 안정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돈은 도는 게 아니라 새기 때문이다.
(특히, 실컷 퍼줬더니 국가 지도층이 착복하는 사례는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흔함.)
정책의 마지막 관문은 신뢰다.
돈을 받는 사회 내부에서 “저 정권은 우리를 대표하나?”라는 질문이 흔들리면,
지원은 곧바로 ‘정권 편들기’가 된다.
돈을 내는 쪽에서 “왜 이렇게 써도 달라지지 않지?”가 커지면,
지원은 ‘끝없는 수혈’이 된다.
(스트롱맨 미국도 과다 출혈로 사망할 뻔)
그리고 지원의 가장 큰 함정이 나온다.
돈이 들어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깨질수록 분노가 커진다.
분노가 커질수록 통제가 들어가고, 통제가 커질수록 신뢰는 더 무너진다.
악순환이다.
마셜플랜이 “재건의 합의(신뢰)” 위에서 돌아갔다면,
베트남은 “합의가 무너진 상태(신뢰 붕괴)”에서 돌아갔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결국 베트남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돈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설계도–집행–신뢰가 끝내 하나로 묶이지 못해서 실패했다.
(밥사먹고 주거비로 쓰라고 돈줬더니, 아니 마약을 사먹어?)
7. 러-우전은 마셜이 될까, 베트남이 될까?
잠깐 다른소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국가간 복지’를 시행하는 러-우전은 어떨까?
(야매쉐프 주제에 니가 뭘 알아?)
사실 야매라서 잘 모른다.
다만, 생각할 거리가 있을 뿐.
설계도: 목표는 무엇인가—단기 방어인가, 장기 질서 재편인가
집행: 지원이 현장에서 체계로 굳는가(군사뿐 아니라 산업·재정·행정까지)
신뢰: 당사자 사회와 지원국 사회가 “왜 이 비용을 내는지” 계속 납득하는가
훗날 누군가는 이것을 “마셜”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베트남”이라 부를 것이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설계도–집행–신뢰가 끝까지 유지되었는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간의 복지(거시적 측면)의 폐해를 봤으니
다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가 미국 거리에서 느낀 불편함은 “돈이 없어서”로 설명되지 않는다.
돈은 있다. 프로그램도 있다. 논쟁은 넘쳐난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국 앞에서 봤던 이 이야기다.
설계도가 흔들리고, 집행이 분절되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
이 상태에서는 돈이 들어가도 정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복지 논쟁의 본질은 “복지를 하냐 마냐”가 아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필수 보험료이고 어디부터가 감당 못할 보험료냐”로 가는데,
그 경계선을 정하려면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는 설계도–집행–신뢰를 동시에 건드릴 수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복지 제공의 한도선(線)을 네 개로 긋고 싶다.
이 네 줄은 좌파/우파의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굶주림·노숙·치료 방치처럼 사람이 시스템 밖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결국 응급실·경찰·교정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이 구간은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국가 운영비용을 폭발시키는 구간이기도 하다.
바닥선은 깔아야 한다.
복지는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동선이어야 한다.
현금만으로 끝내면 “그날”은 살릴지 몰라도 “다음 달”은 못 살린다.
주거 안정, 치료·재활, 교육·훈련, 취업 연결이 한 묶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전망은 사람을 주저 앉히는 침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손잡이여야 한다.
복지는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된다.
그래서 더더욱 투명한 기준과 성과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당사자는 “왜 이 돈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복지는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린다.
복지는 커질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커질수록 유지가 어려워진다.
유지가 어려워지는 순간 복지는 약속이 아니라 빚이 된다.
복지의 실패는 대부분 “없는 정책”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에서 온다.
복지는 이상을 말할수록 더 냉정하게 유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다보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신뢰는 곧 비용’이라는 사실이다.
복지를 하지 않으면, 복지로 지출하는 비용은 줄겠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교정,응급 등 다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마셜플랜과 베트남전에서도 지원을 하는것과 하지않는 것을 비교 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적은비용을 내는 쪽인가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복지를 하느냐/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있나?
아니다. 없다.
있었으면 인류가 여전히 이 모양이지는 않을거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않고 관리하거나,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수는 있다.
나는 복지를 선행이 아니라 보험료(비용)라고 불렀다.
“착해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미리 내는 돈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거듭하면,
이 보험료 논쟁의 마지막은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오래 다뤄온 분야가 종교와 철학이다.
(와 너는 허구헌날 이 결론이야? 이정도면 이거 라면스프넣은 야매 레시피 아님?)
종교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묻고,
철학은 “그 책임을 공적인 규칙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둘은 결이 다르지만 결론은 종종 같은 곳에 도착한다.
기독교의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 나를 반기지 않았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이방인이 되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고?
종교는 국가정책 매뉴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 전통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의 최저선이다.
굶는 사람, 병든 사람, 집을 잃은 사람, 길 위의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신앙과 윤리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종교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대개 “착해져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최저선이다.
더 흥미로운 건, 많은 전통이 그 최저선을 개인의 기분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서의 요셉 이야기는 풍년 때 곡식을 비축해
흉년에 방출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건 “좋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저장·관리 비용을 치르고 위기 때 방출하는 보험 설계에 가깝다.
평상시에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하다못해 평소에 비용을 들여 사회안전망 속에 사람들을 넣어 놓으면 전시에 그 사람들이 병역자원으로 변해 전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도 하다. 평소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절하지, 병역자원이 되지는 않으니까.)
십일조나 자카트처럼 정기적 분담을 규범으로 고정한 전통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마음 내키면 돕자”가 아니라,
최저선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더 비싼 값을 치른다는 계산이다.
그러니 종교의 언어로 번역해도 결론은 같다.
복지는 선행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미리 내는 비용’, 즉 보험료다.
기독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 불교도 유사하다.
이 ‘보험 설계’라는 관점에서는 불교의 연기(緣起)와 정확히 맞물린다.
복지를 도덕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조건을 다시 잇는 작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pratītyasamutpāda)는 “결과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조건의 결합으로 생긴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으로 홈리스를 보면, 설명이 “개인의 실패”에서 “조건의 붕괴”로 옮겨간다.
주거비, 노동시장 구조, 의료 접근성, 중독·정신건강, 가족·공동체의 해체, 제도 설계의 빈틈 같은 조건들이 얽혀서
한 사람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연기의 관점에서 복지는 이렇게 정의된다.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조건을 재연결하는 일이다.
현금만 던지면 그건 하루를 버티게 할 수는 있어도, 조건을 연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버티게 할 수는 없다.
주거 안정(바닥선), 치료·재활(응급 이후), 교육·훈련과 취업 연결(재진입),
납세자와 수혜자가 납득하는 기준(신뢰), 오래 가는 재정 구조(지속)
이것들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다.
종교적 언어는 강력하지만, 현대 국가는 특정 종교의 언어로만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여기서 철학이 등장한다. 철학은 “자비”를 “법과 제도”로 옮길 때 필요한 공적인 문장을 제공한다.
사회계약의 관점(홉스-로크-루소를 대충 묶어 말하면)에서
국가는 “각자도생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렇다면 복지는 ‘착한 일’이 아니라 ‘질서 유지의 구성요소’가 된다.
바닥이 무너지면 치안·교정·응급의 형태로 비용이 폭증한다는 논리는
사실상 사회계약의 현실 버전이다.
복지는 계약을 유지하는 비용이고, 계약이 깨지면 공동체는 다시 더 거친 상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 치안도 국방도 교정도 의료도 다 돈이다.)
롤스(무지의 베일)로 가면 복지는 더 깔끔하게 정당화된다.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날지, 어떤 병을 얻을지, 어떤 경기침체를 맞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기본 규칙을 고른다면, “바닥이 없는 사회”를 선택하기 어렵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즉 바닥선은 ‘착함’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의 결과’로 나온다.
센/너스바움(역량 접근)을 빌리면, 복지는 소득이 아니라
“기능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된다.
주거, 건강, 교육, 안전은 그냥 혜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다.
복지는 사람을 소비자로만 두는 게 아니라 ‘행위자(agency)’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굳이 외교사의 사례를 끌어온 이유를 변명하자면 이렇다.
(니가 쓰고 싶어서 쓴거잖아)
둘 다 “퍼주는 돈”이었는데, 한쪽은 재건의 발판이 되었고 한쪽은 끝없는 수혈이 되었다.
즉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조건이 되게 만드는 설계”였다.
이 교훈은 국내 복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를 제공 하느냐/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주고싶다’, ‘도와주자’는 구호는
도덕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나 통하지
수 많은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다.
다만,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의 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
우리의 해결책은
가장 낮은자라도 자신의 몫을 하도록 돕는 것.
그건, 도움을 당하는 쪽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쪽, 즉 당신을 위한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야매쉐프가 말아주는 국제정세 스파게티 : 미국편(홈리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