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플과 마시모의 특허 분쟁을 꼽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잘 아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특허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구요.
간략히만 검색해도 이렇게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애플워치의 어떤 부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것인지?
애플워치의 판매 중단 조치는 누가 내린 것인지?
왜 다시 애플워치가 판매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애플이 이긴건지 아니면 마시모가 이긴건지?
사실 이 칼럼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위의 내용들이 궁금해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기사나 정리된 자료를 봐도,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포인트는 찾기 어렵더라구요.
이렇게 사안이 복잡한 이유는, 현재 마시모가 연방법원을 통해 최초에 제기한 소송 이외에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마시모가 ITC를 통해 다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까지 여러 분쟁이 얼기설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각 분쟁에 사용된 특허도 다르기 때문에 애플과 마시모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을 수 밖에요.
[1] 우선 2024년 0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애플과 마시모의 특허 분쟁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애플, 마시모가 제기한 특허 분쟁들, 각 분쟁의 진행 상황
특허 분쟁에 사용된 계쟁 특허
[2] 미국의 특허분쟁 절차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합니다.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제도
미국의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기관들
[3] 그리고 각 분쟁에서 애플, 마시모가 주장하는 내용도 살펴보구요.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의 내용과 제품과의 매칭
[4] 이 분쟁을 정리하다보니, 애플워치 외에 다른 스마트워치는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4편의 글을 다 읽으시고 나면, 이 분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에 대한 큰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될 거에요.
이번 칼럼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분쟁 당사자 중 하나인 마시모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은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마시모(Masimo)는 애플보다 대략 13년 뒤인 1989년 설립된 미국기업으로, 침습 모니터링 기술 장비, 병원 자동화 솔루션, 가정용 모니터링 기기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2022년 출시한 스마트워치 W1 Medical이 있습니다.
W1 Medical은 광학 센서와 심전도(ECG) 전극 패드를 이용하여 혈중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의료용 스마트워치인데요. 전 세계 최초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스마트워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3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승인받음)
마시모의 W1 제품은 2022년 8월에 출시되었는데, 애플은 그해 10월 마시모의 W1가 애플워치를 모방한 것이라며, 애플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애플과 마시모가 제기한 분쟁의 개수가 많아서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 살펴볼 분쟁은 총 4개입니다. 아래와 같이 번호를 매겨 지칭할게요.
1번 분쟁 : 2020년 1월 마시모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번 분쟁 : 2020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3번 분쟁 : 2021년 마시모가 ITC를 통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4번 분쟁 : 2022년 애플이 마시모의 W1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각 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편에서 본격적으로 뵙겠습니다!
#애플 #마시모 #특허분쟁 #애플워치 #헬스케어 #침해소송 #무효심판
작성자 : 홍인지 변리사 (ijhong@btbdip.com)
작성일 : 2024년 2월
작성기관 : 비트보드 특허법인
홍인지 변리사(https://www.linkedin.com/in/inji-hong-82bb47230/)는 AI 기술 분야 특허 담당 변리사로,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중앙대학교 IP 교육, 의료 AI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