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부동산
이념과 현실 사이
우리 같은 50대 부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부동산도 빠지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또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지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루는 투표하는 국민이다'. '아무리 미워도 투표해야 한다'라는 원론자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들에게는 치명상이 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덕분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간절한 바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선택한 국민들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사회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왜 국민들이 김현미 부동산의 정책을 싫어하고, 실패로 규정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으나 다음에는 꼭 진보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는다.
부동산을 알고 부동산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유 재산인 부동산을 규제하려는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 누가 좋아하겠는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은 유효 투표의 41.1%인 1342만 3800표를 얻어, 24% 득표에 그친 홍준표 자유 한국당 후보(785만2849표)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정확히 말하면 50% 이상의 국민 지지가 아닌 41.1%의 지지를 받았고 보수를 선택한 국민이 45.44%이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바로 선거를 치렀어도 아직 국민들은 보수가 더 많다. 이런 지지율로 180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배출하였고 이 지지율이 퇴임 시까지 이어졌으니 상당히 일을 잘하신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셨던가 같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장관으로 김현미를 선택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학력과 경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분의 능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러한 경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이때 대장동과 같은 지자체가 투자한 토지개발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국토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기에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조금 의아했다. 토지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심의 과정에 심의 의견들의 방향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그러한 의견들은 때로는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취임 당시에는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다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4대 강과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자본주의 양극화의 원인이란 생각으로 시작하신 거 같다. 동의한다.
2017년 8월 2일 취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꺼내 든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허용한 일시적 2 주택자들이란 말이 정책에 없다.
수도권의 1 주택 보유자들은 잠재적 2 주택 보유자들이다. 지방과 다른 게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항상 이사를 다닌다. 일시적 2 주택이란 그러한 수요에 정부가 1 주택 요건에 맞추어 세금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자산의 증식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적패라 규정하며 전쟁을 시작한다.
1가구 주택 소유자가 1가구를 추가로 취득하면 이사 후 무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책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 집을 1채 보유하더라도 타 지역에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은 몸태크를 하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막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가로 살지 않으면 집 사지 말란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집이 3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와 취득세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1채를 소유하고 일시적 2주택을 고민하는 중위층들만 목표인 정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가 목표가 아닌 일시적 2 주택자들에게 치명적인 정책으로 작용했다.
왜 이런 정책을 내놨겠는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토지에 부가 자라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이길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오만의 시작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 재건축 및 양질의 신규 아파트 원가를 올려놨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세금과 구매 효과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부의 세금은 국가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국민이 살고 있는 집을 옮기는 것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아 막으려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8.2 대책에도 집값의 안정화가 보이지 않자, DTI, LTV 등으로 정교하게 규제를 시작한다.
역기서 또 한 번의 일시적 2 주택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내놓는다. 대출 규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1건이라도 있으면 신규 주택 구입 시 LTV를 30%로 묶은 것이다.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이 1천만 원이던 5억이던 상관 하지 않고 묶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 시 30%의 대출만 가능하도록 한 거이다. 그냥 집을 옮기지 말고 거기 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LTV 70%~80%가 가능했고 그것을 믿고 집을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다.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권력으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만이 악행이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의 증식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부동산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면, 복권에 의한 소득도 불로소득이고, 주식을 이용한 자산의 증가도 불로 소득이다.
여기서 또 이상한 정책이 함께 나온다. 임대사업자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증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정부가 왜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임대주택만 보면 이해가 간다. 서울은 땅이 없어 임대주택을 새로이 만들 수가 없다. 현재 LH에서 민간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바꾸기는 하나,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다. 서울은 민간임대 사업자들을 막으려면 국가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데 땅이 없어 방법이 없다. 국가가 임대주택을 다량 건설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란 근시 한적 정책으로 땅이 없다.
다주택자와의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면피하는 정책을 내어 놓는다. 그것이 임대차 3 법이다.
처음 정권이 출범한 2017년도에 나왔어야 하는 정책을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들의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거듭 실패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의 양극화를 줄이려고만 했지 정책에 파급효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인 것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알고 했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이념적으로만 접근하여 국가가 가진 권력인 규제와 세금만으로 양극화를 줄이려 하였으니 이것이 정권의 실패인 것이다.
이런 정책에 실패를 선거로서 아주 호되게 당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는 알고 있을까? 란 의문이 남는다.
고전 경제학자들인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이 지적하고 고민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불공정인 부동산을 41.1%의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부동산의 양극화를 없앨 수 있다고 오만을 부린 것이다.
부동산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시작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규제와 세금으로 불평들을 줄여야 하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규제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신념에 나는 동의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가진 신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김현미 같이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내가 무엇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최소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펼칠 때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공평하게 사용하는 의료가 아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공평하게 출발하자는 교육도 아니다.
부동산은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으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