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장동
법을 기준으로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동네가 됐다. 상남시에서 개발한 신도시인 곳이다.
나는 대장동개발과 똑같은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개발 회사의 대표를 지냈기에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처음 대장동의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장기표란 분이다.
2021년 9월 12일 다수의 언론에서 '장기표'란 사람이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공영개발 회사에 재직이란 이슈를 들고 나온다.
엥???? 성남시가 투자한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파니(명목회사)인데 아들이 근무해?
이상했다.
그래서 성남이 진행한 대장동 개발회사 구조를 찾아봤다.
성남시가 투자한 회사의 이름은 성남의 뜰이다
성남의 뜰은 페이퍼 컴파니(명목회사)다. 페이퍼 컴파니 그거 안 좋은 거 아냐? 하실 건데... 부동산 개발은 개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함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개념 및 설립요건 사업구조방식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개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말하며 금융기관과 투자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비 영속적인 명목회사로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특수목적회사의 한 종류로서 (1) 법인세법 제51조에 근거한 특수목적회사로 회사의 자산을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 시적 을로 설립된 명목회사입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요건
(2)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50억 원 이상, 점포와 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 합니다. 주식회사로 하되 (3) 금융기관이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며 출자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사모형태만 인정하되 총주주는 100인 이내로 한정합니다.
(4) 자산관리업무는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주주 또는 주주가 출자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합니다. (5)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설립 시 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 배당이익의 90%를 배당하면 법인세의 면제가 있어 대부분 채택하는 방식이다.
(2) 자본금 50억 점포와 직원이 없다. 본점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상근임원과 직원을 둘 수 없다.
(3)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우선주일 것이다.
(4) 자산관리 전문회사가 화천대유이다.
성남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이고 만약 아들이 근무하였다면 화천대유여야 한다.
(5) 이점이 명확하기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처음에 나도 주식회사의 대표까지 해봤으나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보면 왜 장기표란 사람이 이재명의 아들이 대장동 회사의 근무하다고 했을까?
도시개발 사업에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몰랐을 거다.
장기표는 누구인가? 찾아봤다.
1996년 민주당 인사였지만 2020년 미래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2021년 대선에는 국민의 힘으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낙연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고 1996년~2000년 사이 민주당에 같이 계셨던 분이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두 분이서 아는 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뒤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 연후 보측은 집요하게 이재명과 대장동을 물고 늘어진다.
이 찝찝한 기분은 뭐 때문일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의 아들이 대장동에 근무하려면 화천 대유에 근무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말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건
(1) 성남의 뜰 회사 정관 확인하면 이재명과 화천 대유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화천 대유 회사 정관을 확인하면 지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성남의 뜰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에 들어감으로 외부 감사를 했던 회사법인을 압수 수색하면 된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실력이 그걸 확인 못하는 수준이 아니다.
국민의 힘에서 대장동을 이재명과 엮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것을 부풀려 표심에 영향을 주면 된다. 그것이 정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장동을 이재명과 엮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내용으로 내부에서 감사하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상남의 뜰 아니 화천 대유와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징계하면 된다.
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의혹 제기만 번갈아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킬까?
그것이 정치라면 정말 내부 총질이고, 상처 있는데 소금 뿌리는 것이다.
정말 정치 치사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