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로 내몰린 청년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호주머니에 500원 밖에 없던 소년
지독히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집안의 지원 없이 홀로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 배고팠을 때 호주머니에 500원 밖에 없어 마트에서 250원짜리 레스비(캔커피)와 250원짜리 라면사리를 사서 주린 배를 채우며 도서관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니 가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돈이 곧 지배논리로 귀결하는 자본주의라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렇게 금융경제학과 진학 등 상경계열에 흥미를 갖고 성장했습니다. 무수저와 무일푼에서 27세에 내 집 마련과 1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하며 청년경제가라는 브랜딩을 내걸어 경제 동향을 관심 깊게 보며 생각한 바를 적어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비단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하는데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은 N포 세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대표되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편의점 간편식으로 주린 배를 채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판단하는 이 지표는 고용 한파로 인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로 치솟았으며,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20.1%에 달하고, 청년층 부채도 평균 3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니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받아들이는 사회가 너무 어렵다보니 2020년에만 청년 고독사가 100명에 달하고, 2030세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사회구조적 문제에 청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거빈곤, 안전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청년들
집은 인류생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2020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청년 주거 보고서’를 보면, 독립거주 중인 청년층의 약 75%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로 방음과 주거면적, 방범 및 사생활 보호와 위생상태 등 기본적인 거주권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중 52.2%에 달하는 이들이 월세로 거주 비용을 지출하기에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불합리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기준 화성시청 채용정보 1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 공고들코로나19로 닫혀버린 취업시장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을 넘어 닫혀버렸습니다. 진즉 작년부터 기업들의 공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하였고, 그나마 있는 공고들도 적은 급여 대비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민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제의 채용정보를 검색하면 정규직 채용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글만 만연합니다. 정부기관에서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자리만을 임시방편으로 늘리고 통계상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마케팅’이 판치는 대선
저성장기조로 멈춰가는 경제 성장동력은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라든지, 과대 채무자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 제공이란 공약만이 들립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측은 없고 표를 얻기 위한 ‘청년 마케팅’만이 판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숨과 눈물로 지새워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걱정 없는 사회’,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 ‘발 뻗고 누울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회’, ‘청년이 쉽게 모이고 소통하는 사회’가 필요한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비혼이 난리라면서도 작년에 혼인했을 때 직·간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이유로 풀린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증시와 부동산 폭등으로 일어나 가진 자들을 더 배불리 만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미친 듯이 치솟아 가난한 주머니는 더욱 비어버렸습니다. 대출로 간신히 숨 돌리고 있는 평균 3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청년들은 이제 기준금리 1% 이상의 시대를 맞아 다중채무자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말로는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 하면서도, 내일채움공제의 사례를 보면 수혜 대상을 줄이고 예산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연봉이 3천만 원 중반을 넘는 청년은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막혔습니다. 다양한 정부기관은 경영평가 때문인지 청년기구나 협의체를 만들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정말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올해를 마친 후 통계를 내보면 작년보다 청년 고독사와 자살률도 높을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미래 경제성장 동력은 실리적이고 체감 가능한 청년 정책들. 그렇기에 제언합니다
경제성장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과 설비투자 그리고 민간소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저성장기조에 빠진 사항은 과거처럼 생산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구매로 이어질 수요입니다. 즉,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 유통하는 화폐나 바우처도 좋으니 청년들에게 실리적이고 체감 가능한 금전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민간소비를 늘림으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제한이나 차별 없이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권유하고 높은 이율을 주거나 지역화폐로 보조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다양한 쓰임새에 잘 활용하면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수단의 도입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호주는 근무 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만큼 높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안정성 있는 일자리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닐까요? 급여는 근로사항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안정성은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짧으면 수당 지급률을 높이고, 길거나 안정적일수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보조하는 공정수당의 도입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년들 커뮤니티 중점 육성과 확대를 제언합니다. 당근마켓과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독서, 등산, 러닝 등의 커뮤니티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거점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각지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이음터 장소를 활용하여 청년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과 다양한 경험을 우선하는 청년들 트렌드에 맞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초빙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바쁜 이들이 많으니 시간대와 요일 분포는 다양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여성들의 경우 직업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나 커리어에 아이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등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는 과거부터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인데 공공도 암묵적으로 잘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조직의 경우 분위기나 문화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성범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통에 처벌이 미약한 것들도 많습니다. 확실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정부기관부터 청년시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중심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계기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꿈꾸며 잠들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맺습니다.
글쓴이 양진영은
N잡러로, 직장 일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며, 블로그 ‘펀펀한글쟁이’와 유튜브 ‘청년경제가 양진영’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화성시 청년정책협의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경기도민 기자단, 경기도 청년 봉사단, 생명사랑 포럼 등에 활동하며 경제적 자유와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고자 행동하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청년재단의「리얼리뷰 청년매거진」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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