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역효과

부익부 빈익빈

서초동보다 노량진의 분양가가 더 비싸졌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가만보니 기사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

"이게 말이 됩니까?" 서초보다 더 비싸진 노량진 '이 아파트' 분양가 전망 분석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없는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상품 고급화 등이 반영되며 분양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구조'라고 써있네요?

'실제 현실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고급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급한 서초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 차이인가?)

참고로 작년 연말부터 시장에 우후죽순 쏟아지던 정비사업 대출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부자들에게만 큰 혜택을 제공해주는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낮은 시공단가를 제시할수 밖에 없는 건설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대출 규제를 시공사 보증을 통해 커버하는 조합,

그를 통해 금융지원을 손쉽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이 아닐까?)

예상하셨겠지만 좋은 사업지가 아니면 기대할수 없는 풍경들입니다.

문제는 좋은 개발사업장은 일정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이고,

결국 혜택은 해당 사업지에 자가를 보유한 부자들에게 집중될수 밖에 없습니다.

IM에 나와있는 높은 사업이익과는 반대로,

낮은 이주비 대출 금리를 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자금지원인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듯 해요.

이런 걸 보면 정책이나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수 있기 때문인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정말 여러부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부동산 급등 추세는 이제 어느정도 잡힌 듯 하고, 다음 스텝으로 공급계획이 구체화 되는 것 외에 대출규제를 풀어야 진정한 손바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풀릴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P.S

농협도 잔금대출도 규제라...

이제 Exit 을 어디에 기대야하나?

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704

[위클리오늘] 농협, 9일부터 집단잔금대출 접수 중단…상호금융 집단대출 사실상 ‘올스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