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렇게 높여 보면 어떨까?(2)
FRIENDY CLUB : 다자녀의 기준 재설정
얼마전 출산 시, 200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해준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200만원을 준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먹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매월 200만원도 아니고 말이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때 200만원을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라는 것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치일 수 있다. 즉,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딜을 하던가, 아니면 돈으로 꼬시는 작업은...포기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출산율을 높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방안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면 OO을 지원! 으로 꼬시기 보다 기존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행복하므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 미만이고, 내년이면 이 수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즉, 가임여성 당 0.8명이면 1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육아 정책 중 정말 말도 안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바로 '다자녀 혜택' 이 그 주인공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자녀' 라고 하는 기준은 무려 3명이다.
1명도 아닌, 0.8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3명을 키울 경우 몇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심지어 혜택이 엄청난것도 아님) 과연 이 혜택을 정말 주겠다는 것인지,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다자녀 혜택을 받자고 3명을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출산 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
즉, 출산하면 200만원을 준다는 것도, 3명을 키우면 다자녀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것도...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정말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
평균적으로 최소 1명에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곳이라면 다자녀 혜택이 3명으로 적용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1명도 낳기 버거워 하는 나라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이다? 일단 1명을 계획한 이들은 언감생신 3명은 꿈도 안꿀 것이고, 결국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것을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나마 3명을 생각하게 될텐데...
일단 2명을 키워본, 키우고 계신 부모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을 2명을 키운다는 일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보통일은 아니다. 재정적으로도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히 3명...을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명 까지는 아예 도전해보지 못할만한 명수는 아니며, 자녀가 한명인 것 보다 두명일 경우 여러가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맘먹고 도전하는 가정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다자녀 기준이 3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1명도 안낳는데, 2명을 키우는 인구가 겁이나서 3명으로 설정한 것일까? 까짓거 2명 키우는 가정이 다자녀 혜택으로 행복하면 어떠한가.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1명도 키우지 않으려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2명까지 도전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0.8명 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꿈같은 이야기이고, SF/판타지 보다 더 허무맹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육아정책은 이제 정말 진화를 모색해 봐야 한다. 기존에 기준과 틀 역시 타파하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과거 2012년 1.3명 정도 수치의 눈높이에 맞춘 기준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 처럼 1명도 낳지 않는 이들은 돈 200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 삶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해답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최소 1~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선배 부모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일지 모른다.
아이를 1명 키우고 있는 이들 보다 2명을 키우고 있는 대상이 3명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왕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3명 까지 키울 마음이 생길까? 결국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0명, 1명, 2명을 키우고 있는 가정별 적절하고 정밀한 타겟팅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저 그림의 떡이 아니라, 큰 맘을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실제 떡 이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