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렇게 높여 보면 어떨까?(1)
FRIENDY CLUB : 현재 자녀를 둔 가정의 행복 보장
부동산 대책, 정책 만큼이나 국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출산율' 과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싶다. 출산율이 0.8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렇게 난리일까? 많은 부분에서 출산율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겟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가지 문제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라의 '미래' 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나는 것은 사실 국가 차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다.세상은 빠르게 발전 하고 있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국민들이 국가를 지탱하고 이어가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부분은 사실 언젠가 하나의 주제로 다시 다뤄야 할 부분이므로 오늘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한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출산율은 도대체 어떻게 끌어올린단 말인가? 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나라는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출산율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0.8이 0.7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쳤을텐데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일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자리를 빌어 아빠가 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출산율 관련 고민을 해온 나름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썰들을 좀 풀어 보고자 한다.
현재 자녀를 둔 가정의 행복 보장?
현재 이미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대우 해 달라!' 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출산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어떤 혜택을 주겠다! 라고 내거는 공약과 정책들.. 지금까지 먹히던가? 그리고 과연 그러한 공약과 혜택을 기대하며 출산을 하게 될까? 전혀 아니다.
단순히 출산을 하면 지원금이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들은 결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어떤 혜택이 되었든,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노동력과 고통 그리고 비용과 비교하면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아 봐도 누구나 알 것이다.(이미 출산한 가정이라면 오죽할까)
그러므로 출산 계획이란 것을 어떠한 '정책' 으로 인해 세우게 될거라는 기대는 잠시, 아니 아주 접어 버리는 편이 옳다고 본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는게 맞을까?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이미 출산을 한 가정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좀 더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어 주는게 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그것도 그닥 메리트가 크지 않은..) 보다도, 출산을 계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야말로 자녀를 낳고 키우겠다 라는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한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합계출산율이 0.001% 라도 오르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그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주겠다! 였다. 그런데 아이가 어차피 태어나질 않는 분위기, 상황인데...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차피 낳을 마음들이 없다니까?
그럼,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것 같은데, 그 고생을 왜해? 나는 안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족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녀 없이 사는 것 보다 훨씬 풍요롭다 라는 것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바이럴 말이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서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 아주 부정적이고 으스스한 오오라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이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선행 투자 되어야 하는 포인트가 어느 방향이 맞을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볼 시기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행복하며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 과연 누가 아이를 키우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각종 사회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출산 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예산을 쓰기 보다, 정말 아이를 낳고 키워볼만하 사회를 만드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이를 아직 낳을 계획이 없는 새로운 타겟을 국가가 설득하는 것 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워보기로 마음 먹은 가족을 타겟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들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전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 와닿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며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하루 하루 커가는 모습 지켜 보며 어렵게 웃음 지으실 부모님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우리도 더 행복하게 살아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