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96
Bill 96란 무엇인가?
Bill 96은 '퀘벡의 공식 및 공통 언어인 프랑스어에 관한 법( An Act respecting French, the official and common language of Québec )으로도 알려진 법안으로 2022년 6월에 퀘벡 주의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프랑스어를 퀘벡의 공식 언어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프랑스어 언어 헌장 (Bill101)을 크게 개정한 것이다. Bill96의 주요 목적은 '퀘벡의 유일한 공식 언어가 불어임을 확언하는 것'이며, 프랑스어 사용 촉진을 위해 정부 서비스, 기업 및 직장에 불어를 요구 사항으로 넣은 것이다.
퀘벡주 내에서 불어 사용을 강화하는 이 법안은 찬성 78, 반대 29로 가결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Bill 96의 주요 내용은?
25-49 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한 불어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의사소통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언어를 불어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퀘벡에 있는 많은 기업은 국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곳이 많고, 사내에 이메일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불어를 써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 언어를 강화하기 위해 영어학교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 대학의 등록금을 터무니없이 높여 영어 학교 지원자들의 숫자를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영어 대학들은 퀘벡 정부를 대상으로 영어 대학에 대한 탄압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공공의 서비스, 병원이나 법원등 정부기관에서 영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영어권 주민들뿐 아니라 원주민(aborigianal people) 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다.
Bill 96를 강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을 퀘벡이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퀘벡의 집권당인 퀘벡 미래연합(CAQ)은 불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캐나다 연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퀘벡 주민의 82%가 불어를 사용했지만, 2036년에는 75%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퀘벡 수상인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Premier of Quebec)는 "북미 유일의 불어권 주로서 불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대다수의 퀘벡 주민은 이번 법안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62%의 퀘벡주민이 Bill 96에 동의하고 있지만, 영어권 지역에는 단 5%만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Bill 96에 대한 반응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는 퀘벡의 Bill96 법안 통과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걱정이 되지만, 법이 어떠한 최종적인 형태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방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개입을 할 것인 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퀘벡 영어교육위원회 디렉터인 러셀 코프맨은 "불어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 Bill 96는 차별이 불가피하다"며 영어권 주민들은 병원이나법원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 법무장관인 데이비드 라메티는 이번 법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퀘벡 공무원이 히잡이나 십자가 목걸이 등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Bill 21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ll 96의 문제점과 대안
이 법안에는 퀘벡에 정착하는 이민자와 난민에게 이주 6개월 이후에는 불어로만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퀘벡 공립 고등교육기관(CEGEP- 퀘벡의 college급 교육기관) 내 영어 사용 학생의 비율을 쵀대 17.5%로 제한하면서 퀘벡 영어권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언어적 불평등으로 상급학교 진학도 어렵게 된다. 이로서 영어권 주민과 신규 이주자에 대한 참별이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퀘벡 곳곳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민자로, 비불어권 사람으로서 퀘벡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 강정기에 한국은 문화말살 정책으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고,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영이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며,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넘어 문화와 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이민자가 세운 나라이다. 거기엔 기회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이 들어있다. 당연 이 나라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고 습득해야만 하지만, 캐나다는 엄연히 이중언어를 건국부터 시행해 왔던 나라이다. 그렇다면, 이중 언어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Je dois parler français.
불어로만 말해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