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
| 책 소개 |
‘기본사회’는 2023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미래 비전이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의 비전을 담은 기본사회는 불안한 고비용 도시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다.
이 책은 기본사회로 가는 대장정의 핵심 주제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역재생,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집은 국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워낙 고가의 상품이어서 누구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을 준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 벼락거지, 영끌족, 전세사기 등 주거 문제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항상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없게 되었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현대사 속에서 주거 문제로 경험한 집단적 욕망과 좌절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의 오락가락했던 주거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한 채 집을 욕망이 실현 도구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다. 이 책은 역대 정부 주거정책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고비용 사회에서 주거와 사회혁신, 지역재생을 통해 저비용의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저자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홈리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일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와 지역 쇠퇴, 사회혁신의 문제의식을 한 권의 책 속에 녹여내고 있다.
저자는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재생으로, 폭등하는 집값 문제는 사회주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사회혁신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독자들에게 주거와 지방소멸의 국가적 난제를 사회혁신 방식으로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지은이 |
이주원 : <도시커뮤니티연구소> 대표로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 및 도시학을 전공했다.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전문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2011.10~2017.07)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센터장(2012.12~2014.04)을 역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2017.08~2019.04)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특별보좌관(2019.05~2020.05)을 역임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회주택 정책 수립에 일조한 정책 전문가로 《뉴타운 출구전략》(2016),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공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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