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영원의 공간’ 종묘를 고층빌딩이 막아서서야(동아, 칼럼 '광화문에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종묘 바로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220m 수준으로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풀었습니다.
- 1995년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유네스코는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건물 인허가는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조종엽 문화부 기자는 "현대적 건물이 종묘를 발밑에서 내려다보는 구도가 우리의 정신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저무는 핵잠수함 시대에 왜 올라타나(한겨레, 김종대 칼럼)
-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이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다고 분석했습니다.
- 미 해군은 운영비가 저렴하고, 대량 운영이 가능한 '무인수중체계(XLUUV)'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 의회와 군산복합체가 산업 유지를 이유로 핵추진잠수함 예산을 늘리고자 합니다.
- 그래서 김 의원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과도한 가치 집중'으로 보고, 미국만 배불려주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읽어볼만한 칼럼입니다.
미 해군이 올해 실전에 배치한 XLUUV 오르카(보잉사 제작)[정치]
■ ‘서울시장 여권 후보 적합도 1위’ 정원오 “오세훈은 반짝효과만”(한겨레)
- 진보 진영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3%로 1위에 올랐습니다.
- 부동산 문제로 보수적인 성동구에서, 57.6% 득표율을 받고 3번 내리 당선됐습니다.
-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유권자들은 앞으로 시장·도지사 등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 전문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수·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9%로 1위입니다.
- 정원오는 △전남 여수 출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 △3선 성동구청장(2014~현재)
■ "어디 감히 광주를 오느냐"… 장동혁 5·18 민주묘지 참배 불발(한국)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 시민과 광주지역 기초 의원들은 “내란정당 해산하라” “장동혁은 물러나라”며 항의했습니다.
- 장 대표는 “5.18 정신이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980년 전두환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면서, 광주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 내란·계엄과 관계를 끊지 못한 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테슬라 주총서 머스크 1400조 원 보상안 통과(동아)
-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 7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해당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 이로써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이 13%→25%로 늘어 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 AI 거품론 여전한데 고용불안까지…나스닥 1.9%↓(한국경제)
- ‘AI 거품론’에 빅테크가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선다는 소식에 뉴욕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 나스닥 1.9%, 다우존스 0.84%, S&P500 1.12% 각각 떨어졌습니다.
- 올 4분기에 아마존은 1만4천명, 마이크로소프트는 9천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등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위기 심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
■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한겨레)
-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관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당 판사는 이미 한덕수·박성재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 김영배 “윤석열 외교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공문…‘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 운영’ 내용”(경향)
- 지난 12월 5일,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정부가 미국에 '계엄 정당화' 관련 공문을 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외교부는 문건에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다"며 "평소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했다"고 적었습니다.
- 외교부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이 문건을 '3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신원식 차장이 이 문건을 결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내란 문제가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
■ "데이터센터서 엔비디아 빼라" 中, 美에 맞서 AI칩 독립선언(조선)
- 미국이 엔비디아 GPU를 중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 칩 100% 사용 의무화'로 맞받아쳤습니다.
- 지난 수출 규제 국면에서 화웨이 등이 칩 자체 생산에 성공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 앞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고성능 GPU '블랙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 “관세 소송 지면 140조 원 이상 환급해야 할 수도”…트럼프 “플랜B 마련”(KBS)
-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나오면, 우리 돈으로 140조원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소송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 이미 1, 2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보수 성향 법관이 다수 포진한 대법원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사안이 중대한만큼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뉴욕·버지니아·뉴저지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이겼는데 대법원까지 위법을 선고할 경우, 트럼프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