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일파만파?
- 오늘 모든 언론사 홈페이지 최상단은 모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 특히 조선·동아일보는 다른 이슈는 하단으로 내리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는 뉘앙스 기사로 도배했습니다.
- 특검 수사,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과로사 등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 특히 검찰은 개혁대상입니다. 언론이 검찰 말을 받아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 언론이 이슈를 선택하는 것은 ‘어젠다 세팅’, 이슈를 꾸준히 끌고 가는 행위를 ‘어젠다 키핑’이라고 합니다.
- 아무래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 기능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 합격을 기원하는 나라별 음식(아시아경제)
- 우리나라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착 달라 붙는’ 찹쌀떡, 엿을 선물합니다.
- 중국은 가오카오를 앞두고 찹쌀떡에 고기 등 소를 채운 ‘쭝즈’를 먹습니다. ‘쭝(中)’이 과녁 정중앙을 꿰뚫는 형상이라서, 정확하게 맞추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 일본은 돈카츠를 먹는다고 합니다. ‘카츠(勝つ·이긴다)’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보기 전, 한양도성 한바퀴를 돈 후 종로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가운데 중(中)’을 그렸습니다.
- 과거시험 문화가 남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 ‘욕망의 사슬’ 끊어내니 찾아온 평온… 노년기에 만난 인생의 자유(동아)
- 플라톤이 쓴 『국가』에는 소크라테스와 노인 케팔로스가 노령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 케팔로스는 “성욕에서 벗어난 건 더없이 큰 기쁨”이라며 “미치고 포악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 같다”며 해방감을 표현했습니다.
- 이 대목을 읽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청춘이 행복하고, 노년은 처량하다”는 통념을 비판했습니다. 열정에 휘둘려 끌려다니면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칼럼을 쓴 강용수 씨는 “이른바 ‘라떼 화법’이 젊은이를 가르치려드는 꼰대의 모습”이라며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정치]
■ “검찰 자살” 한동훈 발언에…조국 “윤석열·한동훈 때 이미 죽었다”(매일경제)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 한 전 장관은 어제 하루 페이스북에 20건 넘는 글을 올리며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에 “윤석열-한동훈 때문에 이미 죽었다”며 되받아쳤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국회에 온 적 있습니다.
- 어제 정성호 장관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에 1분 20초 걸렸는데, 한 전 장관은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에 25분 가량을 썼습니다.
- 강백신·엄희준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지시한 적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한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판’ 관련 변호인단을 새로 바꾸고, 결국 윤 총장 징계는 취소됐습니다.
[경제]
■ 기재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로 낮추면 연간 세수감소 4600억”(한겨레)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25%로 인하하면, 해마다 4천6백억원 세수 감수가 예상된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습니다.
- 다만 최고세율을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 배당성향을 키우면 2천억 가량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적자재정에 세수감소는 큰 손해다” vs “자본시장 활성화” 두 의견이 대립합니다.
■ 불장에 뛰어드는 2030 ‘영끌 투자’(동아)
- 코스피 활황으로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서 영끌 투자에 나서는 ‘빚투족’이 늘고 있습니다.
- 현재 증권시장 신용거래잔액은 25조를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 한 30대 회사원은 “부동산에 이어 주식에서도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일각에서 “부동산은 사지 말라면서, 빚 내서 주식투자하는 건 괜찮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투자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
■ ‘계엄 하려고 북 도발’ 윤석열 ‘외환죄’ 추가(경향)
- 내란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계엄을 선포하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국과 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북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을 적어 핵시설 등을 타격하고, 어떤 방식으로 타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송미령 “윤석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냐’ 말해”(한겨레)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한덕수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 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 송 장관은 12월 3일에 윤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기억했습니다.
[국제]
■ 트럼프 “빨리 나라 열게 될 것”…셧다운 종료 합의안 ‘수용’ 피력(KBS)
-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최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가 함께 ‘임시예산안’을 구성하고, 이를 합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이 예산안에는 양당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 등 3개 부처 예산과 내년 1월30일까지 쓸 연방정부 예산을 담았습니다.
- ‘오바마 케어 연장’ 등 찬반이 갈리는 사안은 추후에 표결하기로 미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이자, 어제 뉴욕증시가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 中상무부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1년간 유예"(연합)
-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 제재를 1년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 앞서 미국이 중국 선박으로 들어온 물품에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한화오션 관련 회사가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