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노만석 대행의 말말말
- “내가 빠져줘야 한다. 이진수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경향)
-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조선)
- “현 시점에서 빠져줘야 우리 검찰을 지킬 수 있다”(동아)
- 노만석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 다 다릅니다.
- 보수언론은 “법무부가 검찰을 압박했다”는 식으로 하는 검찰 편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중한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진수 법무차관)” “그런 정도 의지라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할 일(정성호 법무장관)” 등 보수언론은 법무부 쪽에서 나오는 말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 최소한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 감사원에 울려퍼진 ‘세상은 요지경’(한겨레, 칼럼 ‘유레카’)
-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세상을 요지경’ 노래를 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최 원장이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꾸린 후, 유 위원의 행패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 ‘요지경’은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중국 신화 속 신선이 살았다는 곤륜산의 연못 이름이 ‘요지(瑤池)’입니다. 요지에서 신비하고 다양한 장면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거울’을 뜻하는 ‘경(鏡)’을 붙여 요지경이 됐습니다.
- 1993년 배우 신신애씨가 같은 이름으로 노래를 냈고, 같은해 KBS 가요톱텐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서태지·김건모·신승훈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 황준범 논설위원은 “유병호 위원은 문재인 정부 표적감사를 주도하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했는데, 감사원을 점검한다는 말에 소란을 피운 것이 요지경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
■ [단독] 1인당 49만원…한덕수, 국무위원 만찬 세 번에 1550만원 ‘흥청망청’(한겨레)
- 2023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만찬 3번에 업무추진비 1557만원을 썼습니다.
-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지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 인원 수를 따져보면, 1인당 50만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무총리는 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 액수에 제한이 없어, 총액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이낙연 전 총리는 평균 30만원, 김부겸 전 총리는 9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 급기야 “우리가 황교안”까지 외친 장동혁···극우로 뭉치는 국힘(경향)
-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황 전 총리는 “미친개는 때려 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규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 체포 소식에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 이어 “이재명은 독재자이므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 국민의힘이 부정선거·공산화 등 극우 프레임에 갇힌 황 전 총리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또, 무슨 명목으로 탄핵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경제]
■ 한창 일해야 할 30대 33만명 “그냥 쉽니다”(동아)
-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생 청년들이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일자리가 없어서 등 일할 의지는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고용은 줄고 있는데, GDP와 경제는 성장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 '젠슨황 선물' 갈곳 잃었다?…주민 "결사반대" 무슨 일(JTBC)
-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 전자파와 열섬현상 등 주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공사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최근 데이터센터 근처 전자파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 앞으로 GPU 26만장을 돌리려면,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짓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 굳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 수급, 냉각 등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지역에 사람이 없는 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8가지 원인(유튜브 ‘박종훈의 지식한방’)
- 어제 환율이 장중 1470원대를 터치하는 등 최근 환율이 치솟습니다.
- 박종훈 전 KBS 기자는 고환율 원인들을 제시했습니다.
- 요약하자면, 달러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서 환율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①한-미 금리 역전로 달러 품귀: 한국 금리는 41개월 연속 미국보다 낮습니다. 미국 투자가 훨씬 나아 기업들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해 달러 공급이 줄어든 탓입니다.
②한국 통화량 증가: 2022년부터 통화량(M2) 증가율은 미국이 3%, 한국은 20.4%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③국민연금 달러 매입: 국민연금이 미래에 자산을 매각할 때, 국내 자산 폭락을 막으려고 보험료 절반 이상을 달러 자산에 투자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④엔화 가치 하락: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다시 외치면서, 무제한으로 돈 풀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사회]
■[단독] 검찰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감사원 일방 주장일 수도”(한겨레)
- 대전지검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청와대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기존 입장을 “이는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 부동산 통계조작은 윤석열 정부 때 ‘정책감사’ 명분으로 처음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 당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표적·조작 증거가 이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 뉴진스 멤버 전원 어도어 복귀…독자 활동 시작한 지 꼭 1년 만(한겨레)
-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합니다.
-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한지 1년 만입니다.
- 어도어와의 가처분 소송 항소 기한을 하루 남긴 어제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다시 열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단독]“특검이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김건희 보석심문 의견서 보니(KBS)
- 어제, 김건희 씨 보석 심리가 열렸습니다.
-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도 자면서 말을 하는 등 건강이 안 좋다”며 “주거지 한정,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변호인단은 보석 청구 의견에서 “특검이 이 모씨와의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이씨가 “난 짐심으로 네(김건희)가 걱정돼”라고 말하자, 김건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국제]
■ 트럼프 행정부, 커피·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관세 인하 추진(KBS)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등 식품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역전쟁 이후, 미국은 식료품·생필품 가격이 4배 가량 올랐습니다. 1$ 상품이 4$로 상승했습니다.
- 최근 트럼프 정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연방대법원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는 등 여론 악화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과잉관광’ 대응…외국인 출국세·비자 수수료 인상 검토(중앙)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각종 비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배 올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등 부정적 효과 증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