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내년 4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우리는?(한겨레, ‘김연철 칼럼’)
- 김연철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한국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봅니다.
- 최근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한-중 관계”라고 말합니다.
- 중국은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원하고,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북핵 해결을 원합니다.
- 이 교집합에서 공감대를 찾아 한국과 중국이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결과를 보면, 당장 한중관계가 발전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지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 징병제로 회귀하는 유럽(동아, 칼럼 ‘횡설수설’)
- 4년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유럽 국가는 ‘징병제 부활’ 카드를 꺼내듭니다.
- 독일은 ‘징병제 폐지’ 이후 군사력이 50만에서 18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다시 징병제를 도입해 10년간 인원수를 늘려 46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세르비아도 징병제로 돌아왔습니다.
- 북유럽에서는 여성 징병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가 대표적입니다.
- 그렇다고 무작정 군사력을 늘리려는 정책은 아닙니다. 독일은 부족한 인원만큼만 제비뽑기로 추첨해서 입대시킵니다. 여성 징병제는 성평등 정책의 일환입니다.
- 우리나라도 징병제와 모병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외환경과 내부 문제를 같이 살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문 분석
① 대미 투자
-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정부투자 2천억과 조선투자 1천5백억원 입니다.
- 한미투자공사를 설립해서 비용을 마련하는데,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정부는 1년 투자액 200억 달러를 넘기지 않습니다.
- 일단 투자 시작 기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2029년 1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투자 유무를 조율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② 주요 관세
- 자동차 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로 줄어듭니다. 25% 관세를 10%p 내려 다행이지만, 애초 FTA 체결로 무관세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아쉽습니다.
-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고, 의약품은 15% 이하로 인하, 철강은 50%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국방/외교 관련
- 팩트시트 합의문에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로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를 구입하고, 주한 미군에 330억$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만 문제는 “한미 정상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문구로 한국이 미-중 갈등에 조금 더 깊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④총평
- 투자나 관세 부문은 조금 선방했지만, 국방/외교 부문에서 너무 미국에 끌려간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모든 걸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제발로 기어 들어가서 좋을 것은 더욱 없습니다.
-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세부 문구는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정부를 무조건 칭찬하기 보다 더 얻어내라는 식으로 압박하거나,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내놓도록 협상단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합의문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
■ 황교안·조원진·전광훈까지…장동혁 “이재명 체제 막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모두 연대해야”(경향)
-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영주 변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교안 전 총리 등과도 힘을 합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대 한창 힘을 못 쓰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 못난 이들끼리 힘을 합치면 잘해도, 못해도 못난 이에 그칩니다.
[경제]
■ "동생·동료 잃은 러트닉 위해 9·11 추모식 참석... 다음날 분위기 반전"(조선)
- 이번 달 초,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30차례 협상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9.11 추모식 참석’을 꼽았습니다.
- 그동안 러트닉은 한국 협상단에 큰소리를 치고, 퇴짜를 맞히는 등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김 장관이 9.11 추모식에 참여한 뒤부터 온화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 러트닉 장관은 9.11 참사로 친동생과 같이 일하던 동료를 잃었다.
- 김 장관이 감정의 틈을 파고들어 협상 성공으로 이어졌다.
- 외교는 감정선을 공유하면서 잘 풀리기 시작한다.
■ 李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뭐든 다할것… R&D-위험투자 후순위 채권 인수 등 지원”(동아)
-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재벌 기업 총수들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재계 총수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에게 “한미 협상이 잘 돼서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세금 깎아 달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세금 깎아가면서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 이에 주요 대기업은 1300조원 규모의 국내 R&D 투자와 대규모 인재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수사 안권섭 특검 “책임감 막중”(한겨레)
-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 특검이 수사할 구체 사안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 △인천지검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두 가지입니다.
- 안권섭 변호사는 △1965년 전북 남원 출생 △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 검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 제주 해안서 ‘차 봉지’ 위장 마약 또 발견···두 달 새 13건(경향)
- 제주 해안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위장 마약이 또 발견됐습니다.
- 지난 9월 이후 두 달 가까이 13차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상 마약 투기’가 의심됩니다.
- 13건 모두 마약 종류 가운데 하나인 ‘케타민’으로, 용량은 총 32kg입니다.
-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다량 흡입하면 환각과 기억 손상을 유발해 마약으로 분류합니다.
[국제]
■ ‘독도 비행 공군기 급유 거부’ 영향?···“한국 해군, 일본에 공동 훈련 보류 의사 전달”(경향)
-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진행할 예정이던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하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 이 훈련은 199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 지난달 30일,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하면서 생긴 갈등이 이 훈련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 미국도 중국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혼자 극우 행보를 보이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 반격 준비 마쳐”…여행 자제에 교류 중단까지 거론(KBS)
- 중국 관영매체 가 SNS에 “중국은 이미 일본에 반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올렸습니다.
-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경고입니다.
- 중국 정부는 일본 방문과 유학 자제령을 발표했고, 중국 국유 항공사는 일본행 비행기표를 취소해도 위약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 중국 해경이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 다오)를 순찰하면서 무력 시위 조짐도 보입니다.
- 미국은 곧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중국과 나름 관계를 잘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조장합니다.
* 오늘 아침, 언론사 면접 참석으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