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대통령 순방을 ‘먹튀’라 한 야당 대표…거친 말이 능사인가(중앙, 오피니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7800억원을 범죄자 뱃속에 집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장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수 진영에서조차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장 대표의 거칠고 감정적인 발언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와 배후에 대한 진상을 가리는 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없는 사실을 진실로 여기는 태도에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 수원지검에 이어 광주고검장도 사의…사직서 받아주면 안 된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냅니다.
- 가장 윗기수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시작으로,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공부 잘하면 판·검사 시켜야 한다’며 추앙하던 검사도 법무부 외청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잘못을 하면 처벌 받는게 법치의 기본입니다.
- 항명 검사는 마땅한 처벌을 받은 후에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 [단독] 통일교, 경선 뒤 ‘비례 1석’ 요구 접근…“김건희가 약속” 보고(한겨레)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통일교가 ‘비례대표 1석’ 공천을 목적으로 계속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거나,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현금 1억원을 건넨 이유입니다.
- 여러 취재에서, 통일교 몫 비례 1석은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 이에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논의한 <한겨레TV>에 출연한 사람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 [단독] 계엄 전 대공포 '고각 조준'‥'원점 타격' 작전계획 있었다(MBC)
-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육군 최전방 부대에 대공포를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북한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합참은 “그럴 수 없다”며 지시를 계속 거부하자, 김 장관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합참을 압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이에 내란특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설정 논의”(경향)
- 어제(17일), 국방부가 북한군에게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자주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 이번 제안은 북한과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 어제 뉴스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한-중 관계가 좋아져야 북한도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美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군, 줄줄이 ‘금리 인하’ 기조 이어가
-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0.25% 추가 인하’ 생각을 밝혔습니다.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한 언론사 칼럼에서 “지금 연준이 망가졌다”며 “고금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인 두 사람은 공통으로 “인플레이션이 감당할만한 수준이므로 금리를 내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제롬 파월 현 의장 등 주요 이사진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 금리 결정을 앞두고, 채권·주식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널뛰기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구윤철 “2천억달러 공짜 아니다…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KBS)
-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팩트시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완성된 만큼,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팩트시트는 행정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어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은 추가 협상을 해서 조율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그런데 국회가 이 팩트시트에 비준을 하면 이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미국이 되레 “조율 없이 이대로 가자”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줍니다.
- 국민의힘이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비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 주요 언론도 이 논거를 빌려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사회]
■ “종료 10분 전, 잉크 터지고 멘털 나가고”…올해 ‘수능 사인펜’ 어땠길래(한겨레)
- 올해 수능 이의신청 450건 가운데 69건이 ‘컴퓨터용 사잍펜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중 사인펜 잉크가 계속 흘러 답안지가 번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이 사인펜 업체를 선정하고,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제공합니다.
-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 사인펜 업체 현황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교육부는 “사인펜 번짐으로 오류가 생긴 부분은 수정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3번 접은 쪽지 받았다”던 최상목, 계엄 문건 읽는 영상에 “저도 참 당황”(한겨레)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이진관 재판장은 ‘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 증언을 계속 바꾼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 최 부총리는 △실무자에게 3번 접힌 쪽지 형태로 받았다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보에게 줬다 △슬쩍 보니 계엄 관련 문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왔습니다.
- 그러나 그날 대통령실 CCTV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 부총리에게 문건을 넘겼고, 최 부총리는 그걸 꼼꼼히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 최 부총리는 CCTV 장면을 다시 보고 “저도 참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이진관 재판장은 최 부총리에게 “(최 부총리가) 법학대학에 나오셨는데, 계엄 소식을 듣고 충격이 없었나?”고 되물었습니다.
- 이어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 진술을 계속 바꾸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최상목 증언 정리[국제]
■ 기술 유출 우려에도… 트럼프,사우디에 F-35 전투기 수출 승인(동아)
-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바이아에 F-35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우디는 미중 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 미국이 전투기 관련 기밀 유출 때문에 수출을 꺼려왔습니다.
- 미국은 이를 대가로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동 문제에서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기’ 전략을 실행하고, 한쪽으로는 전투기 판매로 돈도 벌어들입니다.
- 매우 트럼프 다운 전략입니다.
■ 충격 보고서…K반도체도 조선도, 5년 뒤 중국에 뒤진다(중앙)
-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반기계·선박·2차전지·석유화학(석유제품)·바이오헬스 등 10개입니다.
-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중국은 자력으로 반도체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 마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자, 한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역량을 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 현재 한국 반도체 업종은 D램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뛰면서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 중국이 뛰어들면, 양질의 D램을 반값으로 팔면서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 수준